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03조
- 핵심 관계
- 업무·고용 기타 관계의 보호 또는 감독
- 제1항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간음
-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지시·말·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
-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
- 인사·평가·배치·고용조건 등 관계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 형법 제303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 제303조의 위계·위력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실제 업무상 지휘·평가·고용 관계가 어떠했는지, 문제된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성행위 전후 업무관계에 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근로계약·조직도·업무분장·평가·인사 관련 자료.
- 사건 전후 업무 메신저·개인 메시지·통화 기록.
-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발언·지시와 당시 상황.
- 문제된 성행위의 시간·장소와 그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절차
조사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위를 분리해 질문받을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을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의 성관계면 모두 제303조인가요? 직급 차이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호·감독 관계와 문제된 성행위를 구별합니다
형법 제303조가 문제된다면 실제 인사·업무배치·평가 권한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발언이나 상황과 성관계의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같은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지시·말·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평가와 개인 연락이 함께 문제된 경우
상사가 평가나 근무배치를 언급한 시각,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시각, 성행위로 지목된 시각을 각각 기록합니다. 인사평가 자료는 업무상 권한을, 메시지 원문은 실제 발언을, 출입·이동 기록은 특정 장소의 방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주장과 실제 성행위의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되 직급 차이만으로 위계·위력의 작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직급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업무상 위력 간음인가요? 직급 차이와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행동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실 하나로 형법 제303조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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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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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이사가 성인 연습생에게 데뷔평가·재계약 이야기를 한 뒤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연예기획사에서 성인 연습생의 월말평가·데뷔조 선발·계약 유지에 실제 영향력을 가진 이사가 사적으로 만난 뒤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이 평가와 재계약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 평가권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성관계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장 숙박 중 상사와 성관계 뒤 업무배치 압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제기된 경우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상사와 직원이 출장지 숙박시설에서 따로 만난 뒤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이 다음 프로젝트 배치와 평가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직급과 출장이라는 장소만 보지 말고 실제 배치·평가 권한, 문제된 말, 성관계 시점, 메신저와 숙박·출입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급여상 불이익을 언급한 뒤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나 매장 책임자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시간·급여·계약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말·행동·관계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지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사에서 회사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는 어느 계정이나 서비스가 언제 사용됐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실제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상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을 어떻게 보나요?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업무관계와 문제된 언행·간음행위를 기준으로 평가·배치 자료, 업무메신저 등 제출된 증거가 각 사실을 무엇까지 뒷받침하는지 나눠 심리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적용 여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배정·평가·정산 등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과 성관계 전후 업무관계를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밖 사적인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회사 밖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상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상황, 성행위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송치되면 상사·부하 관계만으로 기소되나요?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절차이지 기소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의 적용 법률과 시행일·부칙에 따라 특별법상 사건송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형법 제303조의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 문제된 간음 행위를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 분기,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직원과 성관계했는데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가 될 수 있나요?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업무 배정·평가·계약 유지에 영향을 주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을 구분해 봅니다.↗
- 퇴사한 뒤 상사와 성관계했는데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가 되나요?퇴사 전후 상사와의 성관계가 문제된 경우,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계약 종료 및 사건 시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사건에서 급여·송금내역은 보호·감독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급여·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과 업무상 위력 추행에서는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문제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기록만으로 관계와 행위가 모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항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 추행의 구체적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