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3조
핵심 관계: 업무·고용 기타 관계의 보호 또는 감독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간음: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지시·말·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
인사·평가·배치·고용조건 등 관계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 형법 제303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 제303조의 위계·위력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실제 업무상 지휘·평가·고용 관계가 어떠했는지, 문제된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성행위 전후 업무관계에 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근로계약·조직도·업무분장·평가·인사 관련 자료.
사건 전후 업무 메신저·개인 메시지·통화 기록.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발언·지시와 당시 상황.
문제된 성행위의 시간·장소와 그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절차

조사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위를 분리해 질문받을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을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의 성관계면 모두 제303조인가요? 직급 차이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지시·말·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