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될 때 관계, 위계·위력, 행위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3조
핵심 관계
업무·고용 기타 관계의 보호 또는 감독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간음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별도로 규정한다.

  •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지시·말·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
  •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
  • 인사·평가·배치·고용조건 등 관계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 형법 제303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 제303조의 위계·위력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실제 업무상 지휘·평가·고용 관계가 어떠했는지, 문제된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성행위 전후 업무관계에 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근로계약·조직도·업무분장·평가·인사 관련 자료.
  • 사건 전후 업무 메신저·개인 메시지·통화 기록.
  •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발언·지시와 당시 상황.
  • 문제된 성행위의 시간·장소와 그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절차

조사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위를 분리해 질문받을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을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의 성관계면 모두 제303조인가요? 직급 차이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호·감독 관계와 문제된 성행위를 구별합니다

형법 제303조가 문제된다면 실제 인사·업무배치·평가 권한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발언이나 상황과 성관계의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같은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지시·말·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평가와 개인 연락이 함께 문제된 경우

상사가 평가나 근무배치를 언급한 시각,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시각, 성행위로 지목된 시각을 각각 기록합니다. 인사평가 자료는 업무상 권한을, 메시지 원문은 실제 발언을, 출입·이동 기록은 특정 장소의 방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주장과 실제 성행위의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되 직급 차이만으로 위계·위력의 작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직급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업무상 위력 간음인가요? 직급 차이와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행동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실 하나로 형법 제303조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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