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불기소)
사건 연도2026
오픈채팅으로 만난 뒤 성관계 직후 강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은 모텔에 술만 마시러 간 것이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력 행사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맞서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만남부터 모텔 이동까지의 대화와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과 만남 이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나눈 대화 내역,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의 CCTV, 모텔 카운터 앞에서 확인되는 상대방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각 자료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실제 만남과 이동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연결해 확인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한 축이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동의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확인되는 동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모텔 이동 과정, 관계 전후 정황을 묶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면서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 정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오픈채팅 대화, 이동 동선 CCTV, 모텔 카운터 정황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과가 포함됐습니다.
고소인의 검찰 이의신청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에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과 강제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다시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받은 불송치 결과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 검토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했습니다.
검찰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간 고소 사건에서도 오픈채팅 대화나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공식 성공사례 300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대응,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