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별도 요건과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불복
- 현재 근거
- 공소청법 제57조 (2026. 10. 2. 시행)
- 기간
-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다음 절차
- 사건에 따라 재정신청 여부 검토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 절차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 — 항고가 접수되면 관할 광역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검토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며, 기각되면 사건 유형과 법정 기간을 확인해 재정신청 등 후속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불기소처분 통지일과 실제 처분명을 확인합니다.
- 항고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과 다투려는 이유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항고기간과 재정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항고와 재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 적고 처분의 사실·법률 판단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피합니다.
준비자료
-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사건번호.
- 기존 수사기록 중 핵심 자료와 제출 의견서.
- 항고 이유와 연결되는 새 자료 또는 기존 판단의 문제점 정리.
무엇에 대한 불복인가요
항고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명이 무엇인지, 언제 통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제출 경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57조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전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기관명과 현재 제출 경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신청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선행 항고 요건과 예외, 10일의 재정신청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이 가능한가요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의 해당 항고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재항고하거나,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원칙적 항고 선행과 10일 신청기간, 법정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를 지금의 신청 자격으로 앞당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적용되는 항고 경로
현재는 공소청법 제57조가 시행 중입니다. 먼저 처분 통지서를 확인해 통지받은 실제 날짜와 처분을 한 기관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치는 서면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불복하려는 이유를 처분서의 사실인정·증거판단·법률 적용 항목과 대응시킵니다. 이전 기관명으로 작성된 안내를 그대로 따라 제출하지 말고 실제 사건이 진행되는 기관의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라면 항고기각 통지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