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고 결과가 3개월째 안 나오면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3개월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항고를 신청한 뒤 처분 없이 지난 기간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과 그 처분에 대해 실제 항고를 신청한 날을 구분합니다. 항고장을 작성한 날짜만 기억난다면 접수증이나 사건 진행 내역에서 신청일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불기소 통지를 받고 몇 주 뒤에 항고장을 냈다면, 불기소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와 항고 접수기록을 나란히 놓고 어느 불기소 사건에 대해 언제 항고했는지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3개월 동안 실제로 항고 처분이 없었다면요?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상태로 3개월이 경과했다면, 제260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 경우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기각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기한을 잡으면 이 예외에 따른 제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사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건의 불기소 통지가 있었다면, 항고 접수번호와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건이 서로 대응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당부는 관할 고등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정은 났는데 통지만 못 받은 경우라면요?

결과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처분일과 실제 통지받은 날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일부터 10일이 기준입니다.

특히 처분이 3개월 경과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따라 어떤 기한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시점이 엇갈린다면 나중에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새 기한이 당연히 시작한다고 가정하기보다, 처분일과 통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뒤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연락이 왔다면요?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되고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260조 제2항 제1호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다시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의 내용과 실제로 새 불기소 통지가 있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재기 안내와 그 뒤의 불기소 통지를 같은 문서처럼 취급하면 어느 사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처분이 계속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 신청일에 3개월만 더하기보다, 재기 여부와 후속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진 뒤 진행되는 절차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확인하려면 어떤 문서를 모아야 하나요?

불기소 통지서와 항고 접수기록, 항고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번호별로 정리합니다. 처분이 있다면 결과 문서와 실제 통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기한에 임박했거나 처분일과 통지일이 다르면, 날짜를 추정하기 전에 기록을 가지고 변호인과 제출 가능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준비한다면 항고가 오래 걸렸다는 경과와 신청 이유를 분리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불기소 판단을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처분 유무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떤 판단에 불복하는지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