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통지 등 조문이 정한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권자·항고 예외·실제 통지 시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
- 항고 선행
-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 등 기준일부터 10일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신청권자와 불기소처분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합니다. 먼저 누가 어떤 사건을 고소했는지와 실제 불기소처분 통지서의 사건번호·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 당사자가 같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신청권자를 확인합니다.
항고를 거친 사건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재정신청을 검토하지만 제260조 제2항은 예외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항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주장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10일의 시작점이 되는 기록
통지받은 날짜를 가족에게 들은 날짜와 혼동하지 말고 실제 통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항고기각을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서에 적힌 사건과 시점을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예외가 문제된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와 기준 날짜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법이 정한 요건과 통지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명문에 적힌 숫자만으로 자신의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신청서에 연결하나요
기존 처분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거나 배척했는지 표시하고, 그 판단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대응시킵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다투는 사실·자료·이유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불기소처분 항고는 상급 수사기관에 재검토를 구하는 단계이고, 재정신청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계를 같은 서류·기한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