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 법이 정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원칙
- 항고 선행
-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 등 기준일부터 10일
- 판단기관
- 관할 고등법원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불기소처분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 — 재정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불기소처분 통지일과 항고 여부, 항고기각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 재정신청 대상 사건인지와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범죄사실·증거·불기소 판단 중 다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항고기각 후 10일 기한과 다른 형사절차의 기한을 섞지 않습니다.
- 재정신청을 단순한 재검토 요청서처럼 작성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항고 관련 통지.
- 사건의 범죄사실과 핵심 증거 정리.
- 불기소 이유 중 다투는 사실·법률 판단과 그 근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할 수 있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고발 사건에도 전부 재정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은 고소·고발 지위와 사건의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등법원, 2027년 2월 5일부터는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조문 본문에는 종전 기관명인 ’지방검찰청 소재지’라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실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입니다. 관할 법원과 서류 제출기관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법률 제22009호 개정)에 따라 제260조 제1항과 제261조의 관할·송부 경로 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사건의 재정신청 관할이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일부 신고의무자 등의 신청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재정신청 절차에 미리 적용할 규정이 아닙니다.
확대된 고발인 신청 범위에는 별도 적용례가 있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관할 경과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통지일과 신청일, 당시 적용되는 시행본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절차를 설명하는 경우 종전 검찰청법 제10조를 현행 항고 근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공소시효 만료 관련 예외에서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일은 통지서와 예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 통지와 항고기각 통지가 모두 있다면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짜와 항고기각을 통지받은 날짜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재정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항고장·항고기각 통지, 재정신청 대상 사건번호를 먼저 나란히 놓고 신청 요건과 기준 날짜를 확인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주장한다면 어떤 예외가 문제되는지와 그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는 말보다, 원처분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배척했는지, 그 판단과 충돌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기존 기록에 없던 자료라면 언제 확보했는지를 대응시키는 편이 유용합니다. 법정 기간은 통지서의 실제 송달·통지 경위에 따라 확인하고,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마감일을 계산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가 아니라 불기소 판단의 어떤 부분을 왜 다투는지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재정신청 이후에는 관할 고등법원의 심리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이 공소제기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