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는 2026년 10월 1일까지 적용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규정입니다. 현재 절차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57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검찰청법 제10조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 과거의 항고·재항고 규정입니다. 현재 불기소처분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항고 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간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령 시행일
2022-09-10

조문 요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경우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검찰청법 제10조는 현재 시행 중인 항고 규정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설명하는 검찰청법 제10조는 2026년 10월 1일까지 적용되던 과거 법률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는 사람에게 옛 법률의 기관 명칭이나 접수 경로를 현재의 안내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공소청법 제57조를 확인합니다

현행 공소청법 제57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을 한 날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통지를 받은 날짜입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서로 다른 다음 절차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는 점은 같아도 항고, 재항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대상자와 요건·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공소청법 제57조의 재항고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범위가 있으므로, 모든 고소인이 같은 방식으로 재항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 항고와 재정신청의 적용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통지서나 과거 사건을 살펴볼 때

과거 시점에 발행된 통지서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종전 기관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 통지를 실제 받은 시점, 지금 진행하려는 불복절차를 구분해 적고 해당 시기의 시행법 및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구 검찰청법 제10조의 역사적 조문 정보를 유지하는 안내이며, 현재 접수 기관과 실무 절차는 최신 공소청법 제57조와 담당기관의 공식 접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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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