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직급 차이만으로 위계·위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인사·평가·업무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영향력이 문제된 성행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직함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봅니다. 업무지시 권한, 인사평가, 계약갱신, 배치·승진, 급여·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었다고 해서 항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 직급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와 실제 업무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장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어떤 말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업무상 불이익과 연결된 표현이 있었는지, 성행위 전후 업무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복적인 호출, 인사상 언급, 평가·배치와 연결된 요구, 업무 외 만남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 등이 있다면 각 장면을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관계와 행위를 보여주나요
근로계약서·조직도·업무분장·평가자료는 실제 권한관계를, 업무메신저와 개인 메시지는 지시와 대화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식·출장·숙박·출입기록은 문제된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친밀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이 부정되거나, 업무상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성행위가 모두 위력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의 의미를 사건 시점에 맞춰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본인의 직급과 상대방 직급만 적기보다 실제 업무지시·평가·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문제된 성행위 전후에 업무상 요구나 불이익 언급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관계가 어느 정도 겹쳤는지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각 제출하는 설명과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협박한 적이 없으니 위력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상사였으니 당연히 위력이다”라는 주장은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형법 제303조에서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봅니다.
또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관계와 영향력이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기본 구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구분해야 하고, 폭행·협박이 중심이라면 일반 강간 혐의 구조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