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은 명시적 협박뿐 아니라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의 힘도 포함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위력 행사 및 추행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거부하면 해고하겠다”는 식의 명시적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지위와 평가·배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행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전후 사정과 적용조문이 달라지면 법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표면적인 문구보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조건을 먼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직급 명칭보다 실제 업무지시·평가·계약·승진·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서로 독립된 부서라면 관계의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력이 문제된 장면
신체접촉 직전 업무지시, 인사상 언급, 회식 강요처럼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구체적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의 구별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 접촉이 중심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조문을 나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직장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 외에도 실제 지휘·감독 구조와 인사상 권한을 보여주는 회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직도·업무분장·인사평가·계약 관련 문서
- 업무메신저와 사건 전후 개인 연락
- 회식·출장 참석자와 장소 CCTV
- 인사상 불이익이나 업무지시와 관련된 구체적 발언 기록
한 자료가 사건의 모든 쟁점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 반대로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것
직급만 적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고 상대방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된 접촉 장면과 업무관계 설명을 별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인했다고 해서 기존 진술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나중에 확인한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정리하면 설명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협박한 적이 없으니 업무상 위력이 아니다” 또는 “상사면 무조건 위력 추행이다”라는 두 주장 모두 법적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하나의 판결이나 커뮤니티 사례를 정답처럼 대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판단은 자신의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징계·해고 가능성까지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사내 절차에서 제출할 자료와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혐의 자체의 판단과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관련 기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강제추행 · 경찰 연락·출석조사 · 사건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
협박 문구보다 실제 권한과 위력 행사 장면을 맞춥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에 유형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포함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고하겠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만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행사 가능한 권한, 실제로 한 말과 행동,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구체적 행사와 접촉의 연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