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직원과 만났는데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

이미 퇴사한 사람과의 신체접촉이라면, 과거에 직장 상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 문제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이 문제된 당시의 관계와 언행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 상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나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직급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 당시에도 법에서 정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전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어느 회사에 소속됐는지, 누가 실제 업무나 평가·배치에 관여했는지, 접촉 시점에 그런 관계가 남아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의 접촉과 퇴사 뒤의 접촉은 무엇이 다른가요?

첫 번째는 신고된 접촉 자체가 재직 중에 있었다는 경우입니다. 신고나 조사 시점에는 이미 퇴사했더라도 사건 당시의 업무·고용 관계와 실제 보호·감독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관계가 사라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된 접촉이 퇴사 이후에 있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예전에 상사였다는 사실을 반복하기보다 접촉 당시에도 어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퇴사일, 실제 업무 종료일, 당시 맡은 역할과 접촉 시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퇴사했어도 업무상 영향력이 남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퇴사 이후에도 계약 갱신이나 다른 업무, 평가 또는 근무배치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접촉 당시의 모든 업무상 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어떤 지시나 평가에 관여할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업무관계를 추측해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적으로 만났다는 점이 중요할까요?

사적인 만남이라는 설명과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퇴근 후 사적으로 만난 부하직원 사건에서도 업무시간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혐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질문은 단순한 퇴근 후 만남과 달리 접촉 전에 고용관계가 끝났거나 업무상 역할이 달라졌다는 시간적 변화가 핵심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이인지, 현재도 업무상 지시·평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되는지, 문제된 만남에서 업무 관련 언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식사 장소나 만남의 명칭 하나가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과 위계·위력의 언행도 따로 확인하나요?

네.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했다고 해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다른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신체접촉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그 전후 어떤 구체적인 언행이나 상황이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뒤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의 실제 내용과 접촉 당시 어떻게 문제됐는지를 분리합니다. 반대로 당시 업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접촉 형태와 실제 관계를 살펴보지 않은 채 결론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직함, 현재의 관계, 문제된 행동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퇴사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 신고된 접촉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이후 문제된 시점에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업무지시·인사평가·근무배치에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장 내 직급과 업무분장, 퇴사 및 역할 변경과 관련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합니다. 기록에 없는 발언이나 만남 경위를 추측해 채우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사후에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기록을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은 무엇인가요?

’퇴사했으니 업무상 위력 추행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거나 ’과거에 상사였으니 언제 만나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다’라는 설명은 모두 중요한 요건을 건너뜁니다. 직속 상사가 아닌 근무배치 담당자의 경우처럼 직함과 실질적인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는 접촉 당시의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언행과 상황, 실제 접촉 내용이라는 세 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직 중 사건이 퇴사 후 신고된 것인지, 퇴사 후 새로 발생한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퇴사한 직원’이라는 표현이라도 그 차이에 따라 당시 어떤 관계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