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에서 정한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적인 업무·고용 관계의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문제된다면 먼저 형법 제303조 제1항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급 차이가 있었다거나 같은 회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와 어떤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제2항의 구금된 사람 감호자 간음은 별도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의 업무·고용 관계와 제2항의 감호 관계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혐의명에 제303조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숫자 하나를 대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구조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입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지시·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문제된 간음 행위의 시점과 그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인사·평가·배치·고용조건에 관한 객관자료가 실제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기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는 이 성립요건과 사실판단이 중심이고, 이번 질문은 그 혐의가 문제될 때 조문상 법정형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심입니다.
업무메신저와 개인 메시지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업무메신저와 개인 메시지는 누가 언제 어떤 업무지시나 개인적 대화를 했는지, 성행위 전후에 업무상 요구나 관계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지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적 만남이 위력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는 관계와 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그 법적 의미는 다른 업무자료와 사건 경위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간음과 추행은 같은 법정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제된 행위가 간음이 아니라 추행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별도 범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적 행위라는 큰 표현만으로 간음과 추행을 같은 죄명이나 같은 법정형으로 처리하면 적용 조문을 섞게 됩니다.
특히 접촉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직장 상사가 신체접촉을 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는지와 구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혐의 조문과 업무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어 본인과 상대방의 실제 업무관계, 지시·평가·배치 권한, 문제된 만남과 성행위의 시점, 전후에 오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근로계약·업무분장·평가자료와 메시지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채우거나 관계자와 답변을 맞추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사 검토 지점
“상사와 부하 사이였으니 무조건 7년 이하 징역이다”라는 설명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이라는 요건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협박한 적이 없으니 제303조와 무관하다”는 설명도 위계·위력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또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제303조의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메시지와 업무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