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사건에서 급여·송금내역은 보호·감독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급여나 송금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록은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강하지만, 실제 업무지시·평가·배치 구조와 위계·위력, 문제된 간음 또는 추행행위까지 한 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금융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급 사실과 시점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에서는 송금 시각, 금액, 상대 계좌와 거래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면 반복적인 자금 흐름을, 특정 시점에 별도 지급이 있었다면 그 거래의 시점을 사건 시간표에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표시에 급여라고 적혀 있거나 반복 송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상 권한관계의 내용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왜 지급됐는지와 실제 지휘·감독 구조는 별도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은 형법 제303조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형법 제303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실제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인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문제된 간음행위가 무엇인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급여기록은 고용관계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계·위력이나 간음행위 자체를 기록한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업무분장과 지시·평가·배치 구조를 돈의 흐름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실제 접촉을 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을 확인하지만, 별도로 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급여기록이 제출돼도 간음 사건과 추행 사건에서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은 다릅니다. 금융기록은 업무관계의 배경과 시점을 보조할 수 있을 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기 급여와 개인 간 송금은 먼저 구별합니다

회사나 사업주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업무비 정산인지, 개인 간 빌린 돈이나 생활비처럼 별도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상대방 사이 송금이라도 지급 경위가 다르면 업무관계를 설명하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만 보고 지급 목적을 추측하지 않고 근로계약, 업무분장, 실제 지시와 근무배치 등 현재 존재하는 자료와 맞춥니다. 송금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보호·감독 구조를 시간표에 놓습니다

문제된 성적 행위 시점에 누가 업무를 지시했고 누가 평가·배치에 관여했는지, 급여나 업무비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를 같은 기간에 놓습니다. 직급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상사의 신체접촉이 업무상 위력 추행인지와 업무상 위력 간음의 사실기준처럼 행위유형별 판단은 별도로 남기고, 이 페이지에서는 금융기록이 그 관계를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돈·관계·행위를 세 줄로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송금 날짜·금액·상대 계좌와 지급 경위, 둘째 실제 업무지시·평가·배치 등 보호·감독 구조, 셋째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상황과 간음 또는 추행행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핵심은 금융기록이 보여주는 돈의 이동을 보호·감독 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줄을 분리한 뒤 같은 시간축에 맞춰야 급여·송금내역이 어느 사실에 의미가 있고 어느 사실에는 한계가 있는지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