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직장에서는 직원 B의 정기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 A가 이해관계 문제로 평가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두 성인이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B는 당시 전달받은 평가위원 명단에 A가 여전히 있어 불이익이 걱정됐다고 신고합니다. A는 자신에게 평가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명단 수정 통지는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A가 평가위원에서 실제 제외된 시각과 평가 입력·수정권한의 종료
- B가 사적 만남 당시 받은 평가위원 명단과 변경 안내
- A에게 평가 외 다른 보호·감독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 성관계 전후 평가·불이익과 관련해 실제 오간 말
- 평가 시스템 기록과 사적 메시지가 보여주는 사실의 한계
평가위원에서 이미 제외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위원 명단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실제 권한의 종료와 상대방이 받은 정보가 서로 다른 시점의 기록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을 재현하지 않은 가상 상황입니다. 회사의 정기 인사평가를 앞두고 A는 직원 B의 평가위원으로 지정됐다가 이해관계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B에게 이미 배포된 명단에는 A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고, B는 여전히 A가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습니다. A는 평가위원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평가위원 제외 결정과 실제 권한 종료가 같은 날이었나요?
첫 번째 분기점은 평가위원 제외 결정과 시스템 권한 회수가 사적인 만남보다 먼저 끝난 경우입니다. 문서로는 제외됐지만 인사시스템에서 여전히 평가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었다면, 정확히 어느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근권한과 평가업무가 모두 종료된 기록이 있다면 그 범위도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제외 통지일, 평가위원 변경 승인일, 권한 회수일, 평가표 제출일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A가 회의 참석에서만 제외됐는지, 평가 의견 작성·수정 권한까지 잃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 업무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명단에 남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실제 권한의 범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외 결정은 있었지만 명단 변경과 권한 회수가 늦은 경우
두 번째 분기점은 평가위원 제외 결정은 있었지만 시스템 권한 회수와 명단 변경은 만남 뒤에 이뤄진 경우입니다. 사내 결재에서 업무 제외를 승인했다는 기록과 평가 시스템에 남은 권한이 실제로 언제까지 유지됐는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권한이 남았어도 그것을 행사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B에게 배포된 최초 명단과 수정 명단, 각각의 발송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A가 자신에게 평가권한이 없다고 알렸는지, 회사가 B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했는지, 그 통지가 실제 만남 전인지 후인지 살핍니다. A가 알고 있던 사내 결재 상황을 B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평가에서는 빠졌어도 다른 감독 관계가 남아 있었나요?
세 번째 분기점은 정기평가 권한은 없어졌어도 평소 업무배치나 감독 권한은 남아 있었던 경우입니다. 평가위원에서 빠지는 일과 직장 내 모든 보호·감독 관계가 종료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A가 여전히 B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배치와 근무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평가위원 명단만 보고 법률상 관계를 단정하는 대신, 사건 당시 업무상 지위와 문제된 실제 언행, 성관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사시스템 기록이 증명하는 사실과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
계정·시스템 기록은 평가업무 담당자 변경, 계정 접근권한 회수, 평가서 작성·수정의 흔적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된 명단은 누가 당시 평가에 실제 영향력을 가졌는지 전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팀의 결재 문서, 접근권한 변경 기록, 실제 평가표의 작성자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시스템이 언제 갱신됐는지 정리합니다. A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접속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전달된 명단과 사적 연락의 맥락
문자·메신저 기록은 B에게 평가위원 변경이 언제 전달됐는지, 두 사람이 사적인 만남을 어떻게 정했는지, 만남 전후에 업무상 평가나 불이익에 관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A가 평가위원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실제 문구와 시점을, 평가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그 전후 대화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A가 평가위원에서 제외됐다는 내부 공문이 존재해도 B에게 그 사실이 제때 알려졌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B가 구 명단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A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이미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의 실제 관계와 문제된 말·행동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재계약 이메일·프리랜서 배정 사건과 다른 지점
재계약 관련 이메일이 조사실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보낸 재계약 문구와 당시 평가권한이 주요 쟁점입니다. 여기서는 피의자가 업무상 영향력을 직접 거론한 이메일보다, 인사결정은 변경됐으나 명단과 시스템 갱신이 서로 늦어진 구조가 핵심입니다.
행사 프리랜서의 배정·정산 담당자 사건에서는 실제 배정과 대금 정산을 누가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은 같은 업무 권한이 계속 있었는지를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무에서 제외된 날짜와 변경 사실이 전달된 날짜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구별됩니다.
경찰 연락 이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A가 맡았던 원래 평가업무,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시각, 평가시스템의 실제 권한 종료, B에게 통지된 날짜, 사적인 만남과 성관계 시각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위원에서 제외된 뒤에도 다른 감독업무를 맡았는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인사팀 문서나 메시지 원본을 삭제·수정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본 기록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형법 제303조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이 무엇인지,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대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단에 이름이 남았다는 한 장면만이 아니라 실제 권한, 통지의 시간차, 업무상 언행, 성관계 당시의 관계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