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성인 가사도우미에게 주 2회 청소·정리 업무를 맡기고 현관 비밀번호와 작업할 방, 퇴근시각을 안내해 왔습니다. 어느 날 집 안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허리 부근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근무시간 조정과 향후 업무 유지 문제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집주인은 단순히 동선을 안내하다 스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집주인이 업무지시 문자와 접촉 당시의 실내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가정 내 업무를 누가 배정·감독했고 일정·업무 지속 여부에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 근무 조정이나 업무 유지 관련 언행이 실제로 접촉 전후에 있었는지
- 접촉 부위·방식·시점과 두 사람의 위치 및 당시 작업 동선
- 문자 대화가 근무조건의 조정만 보여주는지, 접촉과 연결된 위계·위력 사정까지 보여주는지
- 집 안에 있던 사람과 당시 현장 상황을 어떤 사실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성인 가사도우미의 일정과 업무를 정하고 집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감독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접촉 자체의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집에서 이루어진 일도 먼저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사도우미가 가정에서 일했다는 장소 특성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누가 지시하고 감독했는지입니다. 청소할 방과 작업시간을 전달하는 단순 안내, 근무일 변경에 대한 결정, 업무 지속 여부에 관한 실질적 영향력을 구분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비용을 지급했는지, 업체를 통하여 일정을 조율했는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계약과 업무자료는 달라집니다.
주거공간은 회사 사무실과 달리 공식 직제나 인사평가 문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독관계가 반드시 존재하거나 반드시 없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업무 범위를 정했고 변경 요청에 누가 답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첫 분기점은 근무조건 결정과 단순 현장 안내입니다
집주인이 매주 근무요일을 정하고 결근이나 조기퇴근 여부를 결정한 경우와, 업체가 근무조건을 정하고 집주인은 청소 구역만 알려준 경우는 조사해야 할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가사도우미가 다른 고객의 업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같은 계약 배경보다, 바로 해당 근무일에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우선입니다.
특히 신고인이 근무 중단을 우려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우려가 어떤 실제 언행과 업무운영 구조에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추측하거나 집주인이라는 호칭 자체를 법률요건의 증거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근무 유지에 관한 말과 접촉의 시간순서입니다
근무일을 줄이거나 계속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있었다면 접촉 전인지 후인지, 실제 업무상 통지인지 사적인 압박으로 지목되는 말인지 구분합니다. 당시 두 사람이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는지, 이동 공간이 좁았는지, 접촉 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집주인은 우연한 접촉이라고 설명하고 신고인은 의도적인 접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 표현을 미리 결론으로 택하지 않고 손이 닿은 부위·방향·횟수·지속시간과 각자의 위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과 실제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은 구분된 쟁점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접촉 당시 실내에 누가 있었는지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지목되는 방과 복도, 현관 등 장소를 정확히 구분하고 당시 다른 가족이나 방문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접촉 장면을 직접 봤다는 것은 다릅니다. 직접 목격 여부와 사건 직후 들은 설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의 일이어서 장면을 뒷받침할 영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맞거나 틀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업무일정과 대화, 동선 자료가 각각 어느 부분에 관련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문자와 일정 대화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는 집에 도착한 시각, 청소 요청 내용, 근무일 조정, 업무 중단이나 지속에 관한 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업무관계와 전후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메시지 한 줄이 실제 신체접촉의 방식이나 위계·위력 행사를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한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그 전후 답변과 실제 근무일의 순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업무를 계속 맡기겠다는 안내와 특정 접촉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각각 어떤 표현과 경위가 뒷받침하는지 살핍니다. 원본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세 사실을 따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었다면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날짜·장소·행동을 확인합니다. 이어 실제 업무관계, 접촉 전후 대화, 접촉 당시의 신체 동선으로 사실을 나눕니다. 업무일정은 메시지나 일정표로 나중에 확인한 정보인지, 당시 직접 기억하는 것인지도 구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거나 근무 중단·급여 문제를 형사사건 해명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 당시 장면을 보았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타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기존 회사·외주 사건과는 권한의 근거와 현장 구성이 다릅니다
외주 프리랜서와 발주 담당자 사건은 발주·납품·검수와 대금 승인 권한이 핵심이고, 매장 아르바이트 근무표 사건은 교대배치·근무표 시스템과 매장 내 접촉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이 장면은 개인 주거공간에서 가사 업무를 맡긴 관계이므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계약·일정을 결정하는 사람이 같은지, 현장 안내가 감독권한과 어떻게 다른지, 신체접촉이 지목된 방의 작업 동선과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장소만 집으로 바꾼 회사 회식 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결과를 가를 핵심 사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검토할 때에는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형태와 시간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지 업무지시가 있었다거나 접촉이 발생했다는 한 조각으로 나머지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업체 계약 또는 직접 고용의 조건, 근무일 변경 내역, 업무지시 전체 메시지, 문제가 된 날의 작업 내용, 사건 직전과 직후 대화, 두 사람의 실내 위치와 동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실제 관찰 범위입니다. 변호인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업무상 영향력과 접촉의 구체적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주장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