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정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는 소극장 연극 오디션에 17세 참가자가 지원했습니다. 성인 연출가는 공개 오디션 뒤 참가자에게 별도 장면 연습을 제안했고, 리허설실에서 대사와 동선을 지도하며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보호자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참가자는 배역을 받으려면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연출가는 정해진 연기 동작을 설명했다고 다툽니다. 배역 결정은 연출가 단독이 아닌 제작진 회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지원서·캐스팅 공지·리허설 안내 메시지와 일부 촬영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참가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 연출가가 실제 배역 선정과 변경에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의 범위
- 배역과 리허설 지시를 연결한 구체적 발언과 순서
- 연기 지도를 위한 동작과 신고된 신체접촉의 부위·방식·상황
- 영상의 촬영범위와 메시지·제작진 회의기록이 입증하는 사실의 차이
17세 오디션 참가자에게 배역 선정 이야기를 하며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연출가라는 직함이나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형법 제302조 적용 여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에서는 사건 당시 나이,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 말과 행동, 간음·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특정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사실확인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17세 오디션 참가자 접촉 사건에는 제7조 제5항도 적용 검토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02조도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규정하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17세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와 법정형 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조문을 같은 규정으로 취급하거나 제302조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출가가 최종 배역 결정권을 가졌는지, 회의에 의견을 내는 역할뿐이었는지, 별도 리허설을 제안하면서 배역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본에 예정된 동작과 신고된 신체접촉의 부위·방식을 구별해야 하며, 배역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계·위력 추행의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제7조 제5항과 형법 제302조는 사건 당시 17세 여부와 실제 행위·수단에 맞춰 대조합니다.
공개 오디션 뒤 별도 리허설이 열린 장면
한 소극장 제작팀이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는 공연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17세 참가자는 공개 심사를 마친 뒤 연출가의 연락을 받고 리허설실에서 대사와 동선을 맞췄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참가자가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겪었고 배역에 불이익이 있을까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연출가는 대본에 표시된 동작을 설명한 것이고 신체접촉도 연기 지도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작진은 최종 배역을 회의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누가 별도 연습을 제안했는지, 그때 배역이 이미 정해졌는지, 신고된 접촉이 대본에 있는 동작과 어떻게 다른지가 서로 다른 조사 대상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 배역을 결정할 실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연출가가 참가자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는 사실과 최종 배역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제작사 공고에는 심사위원별 평가항목이 있었는지, 오디션 점수를 누가 취합했는지, 배역 확정이나 변경에 연출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출가가 단독 결정권을 갖지 않았더라도 참가자에게 자신이 배역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권한과 전달된 말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참가자가 연출가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위계·위력의 행사 내용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 배역에 관한 말은 어느 순간 나왔나요
연출가는 누구나 하는 연습 안내였다고 하고 참가자는 배역을 얻으려면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할 것은 두 해석 중 하나를 미리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 표현, 말이 나온 시점, 그 직후 이어진 행동입니다.
공개 오디션 자리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했던 일반적인 안내인지, 참가자와 단둘이 있을 때 특정 신체접촉 직전에 한 말인지가 다릅니다. 이미 캐스팅 결과가 발표된 뒤 재연습 중 나온 표현인지, 아직 배역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제작진 자료와 대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분기점: 연기 지도의 동작과 신고된 접촉은 같았나요
신체접촉을 통틀어 ’리허설’이라고 기록해서는 부족합니다. 대본에 지정된 동작이었는지, 상대방과 미리 합의한 동선이 있었는지, 연출가가 손으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다고 하는지, 참가자가 거절하거나 물러난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대본에 신체접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이뤄진 모든 행동이 정당한 연기 지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도 과정에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과 추행의 구체적 형태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본상의 동작, 현장에서 시연한 동작, 신고에서 문제 삼는 동작을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리허설 영상과 메시지는 어떤 부분까지 보여주나요
리허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카메라가 촬영한 구간의 신체 움직임, 다른 참가자의 존재, 지도의 진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을 중단한 뒤의 상황이나 화면 바깥의 동작,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발언은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짧게 편집한 영상과 촬영 원본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원문은 연습 제안, 배역 발표 일정, 개별 지도 요청, 전후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연습 일정이 있다는 것과 그 시간에 신고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제작진 회의기록은 배역 결정 구조에 도움이 되지만 리허설실에서 오간 말과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들을 각자 증명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해야 합니다.
코치의 출전선발 사례와 구별되는 핵심
17세 운동선수와 코치의 신체접촉 신고 상황은 반복 훈련, 자세 교정, 출전·대회추천 권한이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단발성 오디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배역, 공연 대본에 기재된 동작, 연출가와 제작진 사이의 결정권 분배가 핵심입니다.
봉사시간 승인 담당자의 창고 접촉 신고 상황과도 다릅니다. 봉사시간은 이미 수행한 활동의 확인 여부가 쟁점인 반면, 이 장면은 앞으로 얻을 배역과 평가권한, 대본에 적힌 접촉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자와 청소년이라는 관계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입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뒤 먼저 정리할 순서
경찰 연락·출석조사가 왔다면 출석 일정과 조사 신분, 신고된 날짜와 행위부터 확인합니다. 공개 오디션, 추가 연습 제안, 리허설 시작, 배역 관련 발언, 문제된 접촉, 참가자의 퇴실과 이후 연락을 시간표로 만들면 서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본 버전, 오디션 공고, 심사표와 제작진 업무분장, 리허설 일정, 적법하게 보유한 촬영 원본과 메시지 원문을 보존합니다. 접촉 장면을 설명하려고 나중에 대본을 고치거나 참가자·제작진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어떤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결과를 가를 사실
이 장면에서 놓치기 쉬운 오류는 ‘연기에는 접촉이 있다’ 또는 ’연출가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하나의 설명으로 사건을 끝내려는 것입니다. 변호인과는 참가자의 사건 당시 나이, 연출가의 실제 캐스팅 권한, 배역에 관한 발언의 정확한 순서, 신고된 접촉의 형태, 대본과 영상의 차이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 결정권이 제작진 회의에 있었다는 자료와 참가자에게 전달된 배역 관련 표현이 일치하는지, 문제된 접촉이 어느 대본 장면에 대응하는지, 촬영되지 않은 구간에 관한 진술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리허설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권한, 발언, 행동, 증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만으로 판단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