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과 여러 번 접촉했는데 모두 강제추행 혐의가 되나요?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면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합니다. 먼저 각 장면에서 정확히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됐는지와 그 당시의 나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만났다면 왜 장면마다 따로 보나요?

같은 상대방과 여러 번 만난 사실과 각각의 만남에서 실제로 일어난 행위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날에는 다른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나왔다면, 어느 날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은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와 행위 형태를 우선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처음 신고에 쓰인 죄명만 반복하기보다 각 접촉의 내용과 시간, 장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여러 접촉이 모두 같은 행위로 지목된 경우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됐다면 각 날의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 모아 놓으면 각 장면에서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사건마다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면마다 반드시 서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안에서도 어떤 유형의 행위를 문제 삼는지와 그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부 접촉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그 장면의 사실과 다른 장면의 자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 접촉 방식이나 당시 상태가 다른 경우

한 장면과 다른 장면에서 문제되는 행동이 달랐다면 강제추행인지, 다른 행위 유형이 거론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처럼 각 유형을 살필 때 필요한 사실은 모든 장면에서 같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정 장면에 관한 설명을 다른 만남에도 있었다고 옮겨 적거나, 반대로 한 장면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다른 날에 관해 확인할 사실까지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13세 미만인지도 날짜별로 확인하나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연령 기준을 살피려면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각 행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만남이 비교적 가까운 날짜에 있었다고 해도 각각의 사건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생일을 전후해 나이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상대방 생일 전후 두 차례 만남이 문제된 상황에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여러 장면이라도 행위의 유형과 필요한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대화기록과 영상은 무엇까지 알려주나요?

메신저·채팅 기록은 만남을 약속한 시점과 전후 대화, 누가 무엇을 말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자료는 촬영된 공간에서 사람의 위치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되지 않은 접촉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대화만으로 두 날의 접촉 방식까지 모두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 일부에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화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동으로 결론을 낼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과 진술로 설명되는 장면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날짜와 장소는 어떤 자료로 정리하나요?

위치·이동·출입기록은 방문 장소나 이동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기록이나 달력, 출입기록의 날짜를 서로 대조하면 신고된 여러 만남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특정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연령을 확인할 생년월일 자료, 각 만남의 날짜, 실제 접촉이라고 지목된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항목별로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기록에 나온 시간을 임의로 보정하거나 서로 다른 만남의 대화를 한 장면에 합쳐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하나의 혐의처럼 이야기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날짜의 어떤 접촉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장면과 메시지·영상·이동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남겨 둡니다.

나이만으로 성범죄 유형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기본 설명을 참고하되,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한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서로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해 시간순서를 바꾸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의 핵심

“13세 미만 아동과 접촉했다는 신고가 여러 개니까 모두 강제추행이다”라는 단정도, “일부 장면이 오해였으니 다른 장면도 전부 같은 결론이다”라는 단정도 피해야 합니다. 제7조가 정한 행위 유형과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각 장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각 사건일의 상대방 만 나이, 지목된 접촉의 부위·방식,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과 관련해 실제 문제되는 사실, 각 장면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자료를 분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의 만남이라는 큰 틀보다 각 장면의 행위와 법률상 분기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