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사이 강간 신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고, 사건 뒤 다시 같은 부위를 진료받아 상해 진단이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기초 강간 혐의와 함께 사건행위와 사건 뒤 상해 결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형법 제297조상 강간으로 지목되는 폭행·협박과 성행위가 무엇인지
-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에 어떤 증상과 치료가 있었는지
- 사건 직후 새로 나타났거나 달라졌다고 하는 증상과 진료 시점이 무엇인지
-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
- 경찰 송치 결정이 어떤 혐의와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 검찰 단계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같은 부위의 기존 치료가 있다면 강간 혐의와 상해 인과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강간 신고와 함께 사건 뒤 상해 진단이 제출됐다고 해도, 강간 등 상해·치상 여부는 기초 성범죄와 실제 상해,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통증이나 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변화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존 치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뒤 상해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사건 뒤 같은 부위 진단이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성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가 되는 강간 장면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해 문제와 별개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문제된 성행위의 시점과 장소, 전후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상해 진단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강간 혐의의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축을 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증상과 치료 내용입니다
형법 제301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성범죄 과정에서 상해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통증이나 치료가 있었다면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고, 사건 직전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진료기록은 사건 전 치료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기재된 증상·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뒤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눠 비교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사건 뒤 새로 나타난 변화와 진단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 통증이나 기능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지, 최초 진료는 언제 이뤄졌는지, 사건 전 기록과 사건 뒤 진료기록에서 같은 부위의 상태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기재된 진단과 치료 시점을 볼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해의 정확한 원인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과 어떤 상해 결과를 연결한다고 보는지, 그 연결에 사건 전 치료이력과 사건 뒤 경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경찰 송치가 최종 판단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 송치 단계로 넘기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전달되고 검찰의 기록 검토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송치됐는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결과까지 정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라는 것인지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진술과 치료 관련 자료를 다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진단서 제시 상황과 다른 점은 사건 전 치료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처음 손목 진단서를 제시받은 상황은 조사 중 새 진단서를 보고 당시 접촉과 부상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게 되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이미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치료이력이 존재하고, 그 위에 사건 뒤 진단이 추가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검토한 뒤 송치까지 진행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도주 중 낙상이나 충돌처럼 별도의 부상 장면이 뚜렷한 상황과 달리, 이번 장면은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상태의 차이를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실수는 치료이력을 유리하거나 불리한 한 문장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팠으니 사건과 무관하다”거나 “사건 뒤 진단이 나왔으니 전부 사건 때문”이라고 먼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 진료일과 증상, 사건 당시 행동, 사건 뒤 최초 증상과 진료, 경찰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고 송치했는지를 나눠 기록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골라 정리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치료 시점이나 증상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주변인과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전 상태·기초 성범죄·사건 뒤 변화·송치기록을 연결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형법 제297조의 기초 강간 장면, 둘째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증상과 치료경과, 셋째 사건 직후 변화와 진료·진단 시점, 넷째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의 연결, 다섯째 경찰이 어떤 혐의와 자료를 근거로 송치했는지를 차례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전 진료기록의 날짜와 부위, 사건 직전 증상 상태, 문제된 폭행·협박과 성행위의 구체적 순서, 사건 뒤 최초 증상 호소와 진료 시점, 상해 진단 내용, 경찰 송치 통지의 혐의명·사건번호·처리 날짜,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요청받은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