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상해로 지목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과 연결된다고 주장되는지, 일반 폭행이나 특수상해 등과 어떤 요건이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상해
- 확인 조문
- 형법 제257조
- 연결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257조는 상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상해죄로 규정한다.
폭행과 상해를 같은 사실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형법 제257조의 핵심은 어떤 신체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목되는지와 그 결과를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와 실제 상처·기능 이상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상해 상태와 행위가 문제된 시간을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의 대조 순서
진단서·응급실 기록에서는 진료 날짜와 관찰된 증상·상처 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문제가 된 현장 영상과 당사자 진술에서 어떤 신체접촉이나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를 찾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가 사건 다음 날 이루어졌다면 진단 시점과 상해 발생을 주장하는 시점을 하나로 적지 않습니다.
상해 정도에 관한 주장과 그 상해를 특정인이 발생시켰다는 주장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사진이나 치료비 영수증 하나가 사건 전후의 모든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존속상해·중상해·특수상해와의 차이
제257조의 기본 상해와 존속상해는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해의 중대성이나 위험한 물건·다수의 위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 조문과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진단기간만 보고 죄명을 결정하거나, 흉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존할 자료
사건 당시 메시지·영상 원본, 최초로 상해를 확인한 사진·진료자료, 이전 진료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해당 자료가 행동·상해 결과·시간관계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