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의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와 상해 결과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을 일으킨 경우의 특수상해를 규정합니다. 먼저 기본 상해로 지목된 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누가 어떤 특수수단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휴대했다고 주장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특수상해
확인 조문
형법 제258조의2
연결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258조의2은 특수상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한 경우와 중상해 유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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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상해는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제258조의2가 정한 특수수단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어떤 상해가 있었다는 의료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경우

예를 들어 작업도구가 현장에 놓여 있었다면, 누가 어느 시점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문제가 된 신체행동과 어떤 관계인지, 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단순히 도구가 주변에 있었다는 장면과 특정 행위자의 휴대·행동은 동일한 기록이 아닙니다.

현장 사진은 물건의 위치를, CCTV는 촬영된 행동을, 감정·진료기록은 신체에 남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각 자료를 다른 요건을 확인하는 증거처럼 구분해 놓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사건의 역할 구분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있었다면 참가자별 위치, 연락, 실제 행동 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원수만 표시하면 어떤 행위가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문제되는지와 누가 상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밖에서 오간 메시지도 촬영된 행동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대상 상해 구별

제258조의2는 제257조의 상해·존속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한 경우와 제258조의 중상해 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상해의 구체적인 결과와 특수수단을 각각 특정한 뒤 적용 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와 관련된 주장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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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