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서 쉬던 중 상대방이 잠들었고, 이후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해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연락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일부 접촉은 기억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완전히 잠든 상태였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
-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시간적 경위
-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 진술·영상·통신자료가 각 시점과 행동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 경찰 조사 전에 기억과 객관자료를 어떻게 분리해 정리할지
잠들어 있었다는 말과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따로 봐야 합니다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연락했다면 “신체를 만졌는지”만 확인해서는 사건 구조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가 문제되므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일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느 시점부터 어떤 상태였는지, 문제된 접촉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요소가 한 번에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는 사건 시점별로 확인합니다
술자리에서 졸고 있었다는 것과 문제된 접촉 당시의 상태는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대화한 때, 스스로 이동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때, 잠든 것으로 보였던 때, 문제된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지목될 수 있는 자료도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주변인의 진술은 당시 보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특정 시점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으며, 영상이 있다면 이동이나 자세 변화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상태 전체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역시 “분명히 깨어 있었다”거나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접촉이 추행으로 지목됐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만졌다”는 표현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신고인지, 접촉이 한 번인지 이어졌는지, 옷 위인지 아닌지처럼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과 상대방 진술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부분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내용이 다른지, 접촉 시점에 대한 기억이 다른지를 섞어 말하면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추행을 함께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태와 이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상·메시지·주변인 진술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CCTV가 있다면 함께 이동한 시점, 방이나 공간에 들어간 시점, 다른 사람이 드나든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되지 않는 공간의 실제 접촉까지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연락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문제된 접촉 시점의 상대방 상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의 진술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대화했는지, 얼마나 취해 보였는지에 대한 관찰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접촉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나에게 유리한가”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점의 어떤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가입니다. 원본과 시간정보를 유지해 놓아야 서로 다른 자료를 같은 시간표 위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현재 조사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날짜별 사실 메모를 만들고, 대화·문서·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유지한 채 출처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면,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본 내용을 자신의 원래 기억처럼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해준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빈 부분을 채워 넣으면 이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때 설명 전체가 복잡해집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함께 있던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와 관계를 메모해 두되, 어떤 내용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거나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술자리 후 성관계’ 사건과 쟁점이 다릅니다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간음과 당시 상태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상황은 성관계나 삽입이 아니라 잠든 상대방에 대한 특정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지목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사건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목된 접촉이 무엇인지, 그 당시 상대방 상태가 어떠했다고 보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세 축을 섞지 않습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둘째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시간적 경위, 셋째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분리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조사 준비의 출발점은 형량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간표와 접촉 내용,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서로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다른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