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 집행유예

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사건의 출발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카메라촬영 혐의와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공판 후반부에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스로 변호인을 교체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디지털포렌식은 원래 문제된 사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진행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단서가 확인돼 추가 입건이나 별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카메라촬영 수사 중 과거 준강제추행 정황이 확인되면서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례였습니다.

사이트에서는 포렌식에서 다른 자료가 보이면 언제나 추가 기소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영장 범위, 추가 증거 확보 절차, 발견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두 혐의가 병합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피해자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고, 기존 변호인을 통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직접 합의 성립만을 유일한 목표로 두지 않고,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와 절차를 보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겼고,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반성, 재범방지 치료 내역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양형조사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가장 특징적인 대응은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위험, 피해자 측 의사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는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실형까지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취지의 의사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부가 피해자 의사와 피고인의 양형사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상태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한 사건이 아니라, 두 혐의가 이미 함께 기소되고 피해자 합의도 실패했으며 검사 구형까지 나온 공판 후반부에 대응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늦게 변호사를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절차적 기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양형자료를 보강하며,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포렌식과 재판 대응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포렌식에서 별도 혐의가 추가된 사건이라면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확보됐는지를 보고, 재판단계에서는 1심 절차와 함께 현재 제출 가능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구조는 준강제추행 관련 혐의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양형조사, 형사공탁, 반성·치료자료 중 어느 하나도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피해자 의사, 재범위험 등 전체 사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 수행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판 후반부 대응이 어려운 이유

검사 구형까지 끝난 사건은 수사 초기처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수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기존 변론이 존재하고, 선고기일까지 남은 시간 안에 재판부가 새로 볼 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양형조사·형사공탁·치료자료를 동시에 구성한 이유도 남아 있는 절차적 수단을 각각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조사는 피해자 합의의 대체물이라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소속 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의 환경과 재범위험,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재판부가 객관적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공탁 역시 합의서가 없다는 문제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취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있는 사건의 양형 구조

카메라촬영과 준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된 만큼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만 보고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범행 내용, 피해자 상황, 전력, 반성·치료, 재범위험,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성공사례의 집행유예 결과를 ‘공탁하면 실형을 피한다’는 식으로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