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06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어 차례의 만남과 신체접촉이 뒤늦게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이후 두어 차례 따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남 중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르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의뢰인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해석만으로 개별 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나 당시 상태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은 술자리에서 이뤄진 이러한 접촉이었습니다.
기존 교제관계를 밝히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두 사람이 당시에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의뢰인 측이 제시한 사건 경위이지, 이후 신고의 동기나 진술의 진위를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약 한 달 뒤 준강제추행과 관련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약 한 달이 지나 의뢰인은 해당 술자리의 신체접촉에 관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수사 단계의 사실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락 이후 구체적인 출석 일시, 신문 내용이나 조사 횟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사실로 보태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단계의 일반적인 확인 항목은 경찰 연락·출석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낼 당시의 우호적 정황과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만날 당시 서로 우호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자료의 구체적인 형태가 메시지인지, 사진인지, 목격자 증언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기록이나 증인을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진술 신뢰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신체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난 전후의 분위기에 관한 자료와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공개돼 있지만, 의견서 전문과 수사기관의 개별 증거 평가 이유까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호감이나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가 정한 상대방의 상태 및 그 이용 여부가 문제되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 해당 상태의 존재나 부재를 추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공식 성공사례에 기록된 종결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입니다. 관계를 끝낸 뒤 신고가 이뤄졌다는 시간적 순서 자체가 신고의 허위성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차별점은 술자리에서의 두어 차례 만남, 기존 연인관계를 밝힌 뒤 관계 종료 제안, 약 한 달 후 경찰 연락, 우호적 정황자료와 진술의 불일치를 짚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일련의 대응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요건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이 사건에 실제로 공개된 증거 범위를 구분해야 하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