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사건 연도2025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이 다음날 준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처벌을 억울하게 받아들인 경험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새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번 술자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먼저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당시 기억과 정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연락·출석조사 전에 의뢰인의 기억과 사건 당시 정황을 상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스킨십이 시작됐는지와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조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억울하다는 결론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구체적인 기억과 주변 정황을 구분해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흔들림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의 기준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사 과정의 압박에도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압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준비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정리한 기억과 정황을 기준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과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섞지 않고 대응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있었던 행동의 순서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뒤 검사 면담과 추가 의견서 제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단계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대응을 중단하지 않고 검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리했던 사건 경위와 진술을 바탕으로 기록상 다시 살펴볼 부분을 정리하고, 검사가 사건 전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보완했습니다.
고소인과의 대면조사 뒤 진술 신빙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고소인과의 대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까지 거친 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약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전부터 정리한 의뢰인의 기억과 정황, 조사 과정에서 유지된 일관된 진술, 검찰 송치 후 다시 검토한 기록과 추가 의견서를 연결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판단은 단순히 한쪽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대면조사와 사건 기록 검토 등을 거친 끝에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송치 뒤 검사 면담과 추가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상대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한 술자리의 경위, 다음날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실, 조사 전 기억·정황 정리, 수사 과정의 일관된 진술, 검찰 송치 후 검사 면담과 추가 의견서 제출, 고소인 대면조사, 진술 신빙성 문제, 그리고 최종 검찰 불기소 결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