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08-0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접촉이 준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공기업에 재직하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소개받은 여성에게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당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음 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었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공기업 재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처분이 미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사건 대응에서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공기업마다 법률·인사규정이 같지 않으므로, 모든 공기업에서 일정한 벌금형이 나오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는 식으로 이 사건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행동·상태·동선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당일 분위기를 잘못 받아들여 우발적으로 접촉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동선과 사건 정황을 검토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설명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나 그 이용 여부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별 사건의 주장 범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사과와 합의 연락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시도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직접 반복해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한 중재 경로를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의 주체와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근·연락 제한 등 안전 조항을 포함해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과문과 의뢰인의 입장을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등 안전 관련 조항을 협의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 관련 조항도 포함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실제 작성된 합의 내용이지, 모든 피해자가 같은 조항에 동의하거나 같은 절차로 합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의뢰인의 생활환경·반성·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공식 사례에서는 별도 회사 통보 없이 직장을 유지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고유한 흐름은 강경한 합의 거부 →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한 안전 조항 조율 → 처벌불원서 확보 → 검찰 양형 의견서 →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