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된 준강제추행 고소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장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튿날 정신을 차린 뒤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과 조사 출석에 관한 연락을 받은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했던 술자리 분위기와 피해자가 당시 놓여 있던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기업 재직자의 직장 유지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업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에 따른 당연퇴직 위기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대응에서 의뢰인의 신분 보호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도 필요 없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연락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우발적 정황을 소명하는 대응과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는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 역시 실제 대응 과정에서 풀어야 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선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한 우발적 정황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역시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분위기를 잘못 받아들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연결해 우발적인 스킨십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선에 관한 사실을 분석하고, 우발적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제시한 설명의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평가에 대응하여, 상호 음주와 판단 오인이라는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했습니다. 의견서로 저희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작성되는 것을 막는 데 대응했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사과
피해자와의 소통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연락을 일절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사과와 사정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보복에 대한 불안도 다뤄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데 더해, 피해자가 우려하는 접근이나 연락 문제를 합의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접근·연락 금지와 비밀유지를 명시해 성사시킨 합의
저희는 합의에 접근·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조항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전달한 사과와 함께, 합의 이후의 접근 및 연락에 관한 내용을 문서에 담은 것입니다.
또한 양측의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한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항을 명시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연락을 모두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국선변호인을 통한 소통을 거쳐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을 검찰에 제출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모아 최종 선처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양형 자료도 함께 모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력한 우발적 발생 경위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전력과 생활에 관한 양형 사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피해자 측과 성사시킨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이 사건의 처분에서 참작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지킨 직장
검찰은 저희가 피력한 우발적 정황과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성사시킨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참작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처음에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던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별도의 회사 통보도 없었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확보한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