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실제 성적 접촉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수사기관에 첫 진술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있었던 성적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최초 유사강간 혐의와 실제 행위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됐지만, 저희는 실제 성적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목표를 단순한 선처 요청으로 잡지 않고, 먼저 최초에 적용된 죄명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되, 유사강간 혐의가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지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사안인지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변호인 동석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실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구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준비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관련 우편물이 주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실제로 한 초기 대응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첫 진술을 준비하며, 조사에 동석하고, 사건 통지 수령 경로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법리 의견 제출 뒤 죄명이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됐고 피해자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최초 유사강간 혐의가 실제 행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에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유사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법무법인 에스가 피해자 측과 소통을 이어간 끝에 합의가 성립됐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조사 대응과 죄명 변경, 피해자 합의가 각각 별도의 단계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된 뒤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정리된 진술 내용과 죄명 변경 경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는 최초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됐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 순서는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조사 준비, 변호인 동석, 법리 의견 제출, 죄명 변경,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검찰 처분 대응입니다. 특히 최초 고소 혐의를 그대로 전제로 두지 않고 실제 성적 접촉의 내용에 맞는 적용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다시 검토한 점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혐의가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거나,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수사 경과와 대응, 처분 결과만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