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4
- 죄명
-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 처벌
-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
- 음주·수면·의식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군인등준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
- 군인등강간의 예에 따름
- 군인등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의2
- 군인등유사강간의 예에 따름
- 군인등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의3
- 군인등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대화·행동·기억·영상자료를 시간대별로 확인한다.
음주 사실과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나 사후 기억에 관한 진술을 성적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곧바로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복무·신분과 구체적인 간음 또는 추행행위, 그 시점의 상태를 따로 정리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행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분·복무자료는 법률 적용대상 여부를, 진술·메시지·영상은 상태 및 행동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자료만으로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행동을 모두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복무기록과 당시 행동자료의 역할은 다릅니다
신분·복무 자료는 법률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되고 영상·메시지·통화는 특정 구간의 행동과 의사표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시점의 이동 장면만으로 다른 시점의 상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점이 다른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사건 전 저녁 식사 장면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몇 시간 후의 상태가 동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당시의 의식상태를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복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당사자 신분, 영상·통화에서 확인되는 구간별 행동,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 시각을 서로 나란히 놓고 무엇이 직접 확인되고 무엇이 추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술을 마신 군 관련 사건이면 준강간인가요? 음주 자체와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당시 상태, 그 상태의 이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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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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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회식 뒤 상대방이 기억이 끊긴다고 말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부대 회식 뒤 함께 있던 군형법 적용대상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와 시간대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부대 회식 뒤 의식상태가 문제된 동료가 사망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과 치사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부대 회식 뒤 같은 군형법 적용대상인과 숙소로 이동한 뒤 상대방의 일부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과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된다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 기초범죄가 되는지와 당시 의식상태, 실제 사망원인,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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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동료와 야간 이동버스에 탔다가 잠든 옆자리 동료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동료가 야간 이동버스에 나란히 앉았다가 한 사람이 잠든 사이 추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실제 수면·항거 상태와 손의 움직임, 좌석 배치, 정차·하차 시각,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수영훈련에서 구조된 동료가 의식을 되찾는 사이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상황군 수영훈련 중 물에서 구조된 군인이 구조 직후와 의식을 회복한 뒤의 신체접촉을 구분해 준강제추행을 신고한 가정에서, 구조행위와 이후 접촉의 경계, 순간별 의식·반응 상태, 구조일지·영상·목격자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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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연막훈련 대피 뒤 방독면을 벗겨 주던 동료가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군 연막훈련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대피한 동료의 방독면과 장구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신고가 제기됐다면, 훈련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접촉 순간의 반응 상태, 장비 해제 동작과 별도로 지목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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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군 훈련 중 탈진해 휴식하던 동료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야외 훈련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임시 휴식공간에 누워 있던 동료의 신체를 다른 군인이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탈진했다는 말과 접촉 순간의 의식·저항 상태를 구분하고, 훈련일지·동료 관찰·휴식공간 출입 동선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살피는 상황입니다.↗
- 휴가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에게 폭행·협박 후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휴가나 외박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고 신고했다면, 민간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법 사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성관계의 시점과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 병원 시술 뒤 회복실에 있던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가 시술 뒤 회복실에서 누워 있던 중 다른 동료가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회복실이라는 장소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접촉 시점의 의식상태와 의료기록·면회 동선·접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상대가 깨어 중단된 경우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상대방이 깨어나 행동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와 수면·항거 상태, 실행에 착수한 구체적 행동,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생활관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군 생활관이나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이나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문제된 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휴가 중 부대 밖에서 군 동료와 성관계해도 군인등준강간으로 조사받나요?휴가·외박 중 민간 숙소 등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군인등준강간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문제된 성적 행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준강간 조사에서 카드결제내역·위치기록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과 위치·출입기록은 사건 전후의 시각과 장소를 맞추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4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인등준강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과 통신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4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나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인등준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실제로는 신체접촉만 있었다면 같은 혐의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므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범죄유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신고된 죄명만으로 간음과 추행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 군 동료 추행 사건도 군인등강간 등 치사죄가 되나요?군인등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범죄에 포함됩니다. 간음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추행 유형별 요건과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인과관계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 군 동료가 잠에서 깬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군인등준강제추행 여부는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각 접촉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깨어나기 전후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군 동료가 술 마신 뒤 잠들었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군 동료가 음주 후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군인등준강제추행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종류와 시점, 그때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해당 상태를 이용했는지 및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 신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군인등준강간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4는 음주 사실 하나가 아니라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과 시간대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몇 년 이상 징역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군인등준강간은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유사강간은 제92조의2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강제추행은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 군인등강간 등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군형법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군형법 제92조의5는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기초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