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에 따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추행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4
죄명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처벌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확인한다.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
  • 음주·수면·의식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준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
군인등강간의 예에 따름
군인등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의 예에 따름
군인등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대화·행동·기억·영상자료를 시간대별로 확인한다.

음주 사실과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나 사후 기억에 관한 진술을 성적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곧바로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복무·신분과 구체적인 간음 또는 추행행위, 그 시점의 상태를 따로 정리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행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분·복무자료는 법률 적용대상 여부를, 진술·메시지·영상은 상태 및 행동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자료만으로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행동을 모두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복무기록과 당시 행동자료의 역할은 다릅니다

신분·복무 자료는 법률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되고 영상·메시지·통화는 특정 구간의 행동과 의사표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시점의 이동 장면만으로 다른 시점의 상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점이 다른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사건 전 저녁 식사 장면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몇 시간 후의 상태가 동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당시의 의식상태를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복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당사자 신분, 영상·통화에서 확인되는 구간별 행동,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 시각을 서로 나란히 놓고 무엇이 직접 확인되고 무엇이 추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술을 마신 군 관련 사건이면 준강간인가요? 음주 자체와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당시 상태, 그 상태의 이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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