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연도2025
직장 회식 뒤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여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여직원의 남편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형사사건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관계를 가진 뒤에는 이미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이었지만, 이후 고소가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기존 합의서가 있었지만 사건은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음에도 남편의 협박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진술로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제기된 고소 내용과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증거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고소 과정에서 제시된 설명을 대조하면서 모순되는 부분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실제 조사에서 확인되는 모순점을 설명하는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과 기존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모순점을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확보한 자료와 준비한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회식 이후의 관계 경위, 이미 작성된 합의서, 이후 고소 과정에서 달라진 진술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에스는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보완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모순점과 사건 경위를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흐름은 직장 회식 뒤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고소가 제기됐다는 점, 기존 합의서가 있었다는 점, 남편의 협박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진술로 사건이 확대됐다는 점, 경찰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 모순점을 짚었다는 점,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수사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