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개팅 앱 만남 후 준강간 신고, 메시지와 숙박업소 CCTV를 제출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합의금 요구 메시지와 숙박업소 입출입 CCTV 정황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 뒤 준강간 신고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준강간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설명한 만남의 경위와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사자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했던 쟁점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금전 합의보다 관련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전후 정황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아 있던 합의금 요구 메시지의 활용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통화 녹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 측은 이를 신고 전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에 금액이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나 신고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한 이동 모습

숙박업소 입구 CCTV에는 상대방이 비틀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걸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입출입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보여 주는 것은 해당 구간의 이동 모습이며, 그 사실만으로 실내에서의 상태나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최종 무혐의 결과

법무법인 에스는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된 메시지와 숙박업소 입출입 CCTV 등 확보한 정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개별 증거의 판단 비중이나 수사기관의 상세 판단 이유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와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의 한계

이 사건의 특징은 통화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 요구 메시지와 숙박업소 출입 장면을 확보해 함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동 모습, 메시지의 존재, 의뢰인의 합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부정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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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