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검사·디엔에이 감식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 시료에서 DNA를 분석해 개인 식별 또는 현장 시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식 단계 —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생물학적 시료를 감식하거나 법이 정한 대상자의 시료를 채취해 DNA 신원확인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시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절차와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채취 대상 시료와 채취 목적을 확인합니다.
• 영장에 따른 채취인지 동의에 따른 채취인지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장 시료 비교인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 절차인지 구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DNA가 일치한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의 행위자·고의·범죄 성립이 모두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시료 채취와 디지털포렌식 같은 다른 감식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시료 채취 안내서·영장·동의서 등 관련 문서.
• 채취 일시·장소와 담당기관.
• 사건 현장과 시료가 연결되는 경위에 관한 자료.

DNA검사는 무엇을 보는 검사인가요

DNA 감식은 개인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DNA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와 특정인의 시료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시료와 데이터베이스 채취는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시료를 분석하는 것과 법이 정한 대상자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기 위한 시료 채취는 절차가 다릅니다.

영장과 동의

디엔에이법은 일정한 채취대상자에게 시료를 채취할 때 영장을 원칙으로 두고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DNA가 일치하면 사건이 끝나는가요

DNA 일치 여부는 중요한 사실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시료가 언제·어떤 경위로 남았는지와 문제된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DNA 감식 결과는 다른 진술·CCTV·디지털자료 등과 함께 검토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나 사건처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