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DNA 감정 결과가 판정 불가라면 제 DNA와 불일치한 건가요?

짧은 답

아닙니다. 판정 불가는 해당 시료와 본인 시료가 일치하는지 또는 불일치하는지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서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웠는지, 비교는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DNA검사·디엔에이 감식은 현장 시료와 특정인의 시료를 비교하는 데 쓰입니다. 수사관에게서 “일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표현이 감정서의 어떤 결론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 시료, 비교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시료, 실제로 불일치 판단을 받은 시료는 각각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대조할 수 있는 DNA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감정 의뢰서에 현장 시료가 적혀 있어도 그 시료로 사람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DNA 정보가 확보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서가 해당 시료의 정보를 대조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면, 먼저 어느 시료에서 어느 단계까지 분석했는지 확인합니다. 가령 현장에서 확보한 A 시료에 대해 대조에 쓸 수 있는 결과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면, 비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결과표에 본인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비교해 배제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두 시료를 비교했지만 판정하지 못했다면

감정서에 현장 시료와 본인 비교 시료를 모두 적어 놓았더라도, 결론 부분에서 일치나 불일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대조한 두 시료가 무엇인지, 판정의 한계가 어느 시료 또는 결과에 관한 것인지, 감정서가 그 이유를 기재했는지 살펴보세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공개한 DNA 감정 보고 기술 지침 자료도 대조에 쓸 수 없는 자료와 대조 후에도 포함이나 배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결과를 구분합니다. 실제 사건의 표현은 해당 감정서의 결과와 설명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감정서에 불일치라고 명시돼 있다면

감정서가 특정 현장 시료에 대한 본인의 비교 결과를 불일치 또는 배제로 제시했다면, 그 결과가 적용되는 시료와 비교 대상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 시료는 본인과 불일치했고 B 시료는 판정할 수 없었다면, B 시료에서도 본인이 배제됐다고 적을 근거는 없습니다. 각각의 결론을 해당 시료 번호 옆에 표시하세요. 비교 결과는 해당 시료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건에서 다투는 행위까지 그 결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DNA 불일치 결과가 혐의에 미치는 의미는 불일치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를 다룹니다.

결과를 말로만 들었다면 어느 문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DNA가 안 나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우선 어느 현장 시료를 두고 한 말인지 물어보세요. 시료별로 감정이 끝났는지와 비교 결과가 나왔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감정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남기고, 불일치인지 판정 불가인지는 미확인으로 적어 둡니다. 이후 문서를 확인할 때에는 감정서의 결론 문장과 그 결론의 대상이 된 시료를 연결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시료별 결과와 확인할 문구를 전달합니다

감정 자료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분석을 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나눠 봅니다. 증거 절차와 감정서 읽는 법을 참고해 현장 시료 번호와 채취 위치, 본인 비교 시료가 사용됐는지, 감정서의 결과 문구와 적힌 사유를 시료별로 기록합니다. 본인과 실제로 비교했는지 불명확하다면 그 항목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 시료 가운데 일부 결과만 전달받았다면, 다른 시료의 결과는 따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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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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