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에서 일부 시료만 일치하면 성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수사에서 현장 시료 여러 개를 검사해 일부만 본인의 DNA와 일치했다면, 어느 시료가 일치하고 어느 시료가 불일치했는지를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DNA 감식은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와의 비교에 쓰이는 절차이지만, 일부 일치 또는 불일치가 곧 사건 전체의 행위자·고의·범죄 성립에 대한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 시료별 결과를 따로 봐야 하나요?

DNA검사·디엔에이 감식은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 생물학적 시료를 분석해 개인 식별과 시료 간 비교에 활용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위치나 물건에서 확보된 시료가 있다면 ’DNA 검사 결과’라는 표현 한 줄로 모두 묶기보다, 무엇을 어디에서 확보했고 어떤 시료와 대조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구에서 확보된 시료와 별도 물건에서 확보된 시료는 채취 위치와 사건 관련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자료에서 일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위치의 시료까지 같은 결과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일치 결과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분기: 특정 물건의 시료만 일치했다면

어떤 물건에서 나온 시료가 본인 시료와 일치한다고 통보받았다면, 우선 그 물건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제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해당 시료와 특정 사람 사이의 식별·비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 물건에 시료가 남게 된 시점이나 구체적 행위의 경위까지 감식 결과만으로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같은 장소에 방문하거나 특정 물건을 접촉한 경위가 문제될 수 있다면, 감식 결과와 그 시점에 관한 진술·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DNA 일치 결과만으로 성범죄가 인정되는지는 일치 결과의 일반적인 의미를 다루지만, 이번 질문에서는 그 결과가 여러 시료 중 어느 것에만 해당하는지가 추가 쟁점입니다.

두 번째 분기: 다른 장소에서 확보한 시료는 불일치했다면

한 곳의 시료는 일치하고 다른 곳의 시료는 불일치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서로 다른 시료를 같은 증거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불일치 결과가 나온 시료는 어떤 장소나 물건에서 채취됐는지, 수사기관이 무엇과 비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NA가 불일치할 때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불일치의 의미를 단독으로 살펴봅니다. 하지만 일부 일치와 일부 불일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결과가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나누고, 신고된 행위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한 항목만 골라 전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시료가 언급된다면

수사기관이 숙박업소 침구 등에서 확보된 여러 시료의 감식 결과를 설명하면서 복수의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료에서 누구와의 일치가 설명됐는지, 실제 비교한 대상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시료가 같은 위치에서 채취됐는지를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침구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확인돼 재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구체적 장면을 다룹니다. 복수의 인물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성적 행위의 시간이나 내용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식이 보여주는 개인 식별 범위와 별도로 확인할 사건 경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치한 시료와 사건에서 주장하는 행동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DNA 시료의 채취 장소와 일치 여부는 사건에 관련된 사실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 감식의 일치 결과만으로 행위자·고의·범죄 성립 전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료가 남은 경위와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한 별도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앞선 접촉이나 성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이후 다른 행동이 신고된 경우라면, 시료의 일치 결과가 어느 장면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합의 성관계와 별도 신고 장면이 존재하는 상황을 함께 보면, 시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후 문제된 행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다면 지금 어떤 자료를 챙기나요?

우선 감식 결과로 통보받은 시료를 하나씩 구분해 적습니다. 각 시료의 채취 위치·종류·비교 대상, 일치 또는 불일치라고 안내받은 내용을 각각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 문서로 확인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고, 모르는 내용은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본인에게서 DNA 시료를 채취했다면 채취 안내서·영장·동의서 등 관련 문서와 채취 일시·장소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현장 시료와 비교하기 위한 감식인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 목적의 채취인지 역시 다른 문제이므로 검사 결과의 의미와 절차 목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를 피하고 변호인에게 무엇을 전달하나요?

’여러 시료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신고된 행위가 전부 인정된다’는 결론과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혐의를 전부 벗는다’는 결론은 모두 시료별 결과와 사건의 다른 쟁점을 생략합니다. 어느 시료가 무슨 목적으로 확보됐으며, 어느 사실을 확인하려고 비교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변호인에게는 감식 결과를 시료별로 구분한 목록, 채취 장소와 시점에 관해 확인되는 자료, 수사기관의 실제 설명,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한 기존 진술을 각각 전달해야 합니다. 일치와 불일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한쪽 결과를 강조하기보다 각 시료가 사건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