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사건에서 확보된 생물학적 시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출석해 구강점막 등 DNA 시료 채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피의자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 시료 비교인지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절차인지,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결과가 나오면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채취 목적이 사건 시료 비교인지 신원확인정보 수록 절차인지
- 본인에게서 채취할 시료와 비교 대상 현장 시료를 구분하는 정보
- 사건번호·증거물번호·감정번호가 어떤 문서에서 연결되는지
- 채취일·감정기관 접수일·결과 작성일과 안내일의 구분
- 추가 확인할 연결 기록과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를 구분하는 방법
현장 시료와 대조한다며 DNA 채취를 안내받았다면, 본인에게서 채취할 시료와 현장 시료를 별도 줄에 적고 실제 받은 문서의 번호·날짜를 연결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취 요청만으로 이미 일치 결과가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취 목적과 영장·동의 안내를 확인한 뒤, 나중에 결과가 어느 시료와 어느 시료를 비교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준비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 혐의로 첫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에서 확보한 생물학적 시료와 비교하기 위해 다시 출석해 구강점막 등 시료를 채취하자는 안내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아직 분석 결과나 기록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첫 기록은 채취 목적과 실제 제시된 문서입니다
수사관이 설명한 목적을 사건 현장 시료와의 비교인지,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절차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DNA법 제2조는 시료·감식·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DNA를 한다’는 안내만으로 모든 절차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DNA법상 채취대상자의 영장·동의 요건은 제8조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현재 안내받은 절차가 그 법에 따른 채취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시된 영장이나 동의서의 문서명·목적·대상 시료를 기록합니다. 이 법의 규정을 모든 사건 감식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쟁점은 DNA 시료 채취의 영장·동의 안내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들은 날짜와 실제 채취 날짜도 나눕니다. 아직 채취 전이면 예정일이라고 표시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채취를 완료된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본인 시료와 현장 시료를 두 줄로 분리합니다
한 줄에는 본인에게서 채취할 시료를, 다른 줄에는 비교 대상이라고 안내받은 현장 시료를 적습니다. 본인 시료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채취하는지, 현장 시료는 어느 장소·물건·부위에서 확보했다고 설명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장소나 채취부위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빈칸을 예상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각 줄에 정보의 출처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장·동의서에 적힌 내용인지, 수사관에게 구두로 들은 내용인지, 적법하게 확인한 다른 기록의 내용인지를 나눕니다. ‘현장 시료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해당 시료의 기록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구별합니다.
| 기록할 항목 | 본인에게서 채취할 시료 | 비교 대상 현장 시료 |
|---|---|---|
| 대상·종류 | 안내된 채취 대상자와 구강점막 등 시료 종류 | 안내받은 확보 장소·물건·부위와 시료 설명 |
| 날짜 | 예정 채취일 또는 실제 채취일 | 확인된 현장 확보일, 모르면 미확인 |
| 식별 정보 |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해당 시료의 표시 | 확인한 증거물번호·시료 표시 등 |
| 근거 문서 | 실제 제시된 영장·동의서·안내서 | 실제 확인한 기록의 이름과 해당 부분 |
| 남은 질문 | 채취 후 어느 표시로 관리되는가 | 어느 기록에서 비교 대상이 특정되는가 |
이 표는 모든 문서를 이미 받아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현재 아는 내용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이후 기록과 대조하기 위한 메모입니다.
사건번호와 개별 시료 번호를 같은 것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문서마다 사건번호·증거물번호·감정번호 등 번호의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는 표시는 어느 수사에 관한 기록인지를 연결하지만, 여러 시료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까지 그 번호 하나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같거나 비슷해 보여도 문서에 적힌 항목명을 생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문서에서 번호가 달라 보이면 곧바로 다른 시료나 잘못된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서의 어느 항목이 다음 문서의 어떤 표시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한 증거물에서 따로 채취하거나 나누어 분석한 시료가 기록에 나타난다면 원래 증거물과 그 시료의 연결 표시도 확인 대상으로 적습니다. 실제 그런 기록이 없다면 분리·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미국 NIST의 생물학적 증거 보존 안내서는 각 증거물의 식별과, 원래 증거물에서 분리되거나 분석으로 생긴 항목의 연결 기록을 권고합니다. 여기서는 시료를 구분해 읽는 기술적 참고로 사용하며, 이 권고를 국내 사건의 법적 제출요건이나 증거능력 판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채취일·접수일·결과 작성일을 구분합니다
시료를 확보한 날짜, 감정기관이 접수한 날짜, 감정 결과가 작성된 날짜, 본인이 결과를 안내받은 날짜는 기록상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적습니다. 아직 결과 전 단계라면 뒤의 날짜들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현재 받은 안내일을 실제 채취일로 쓰거나, 뒤에 확인한 결과 작성일을 시료가 남은 사건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면 각 날짜 옆에 문서명과 항목명을 붙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면 어떤 절차의 시간을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날짜 차이만으로 시료가 바뀌었다거나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추후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 채취 기록, 비교 대상 기록, 감정 결과 사이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와, 기록 자체에 정보가 없는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남깁니다
질문은 ‘DNA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처럼 결과를 미리 정하기보다 확인할 문서와 항목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록에서 현장 시료가 특정되는지, 본인 시료의 표시가 감정 의뢰 문서에서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한 날짜가 채취일인지 접수일인지 묻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 가상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사본과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목록을 만들고, 추가 기록을 확인할 범위와 방법은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감정번호나 분석 결과를 추정해 문서처럼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와 본인의 정리 메모도 분리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시료 연결과 사건의 의미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그 결과의 대상 시료와 비교 대상이 앞서 정리한 기록의 어느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결과 표현이 무엇이며, 사건의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봅니다. DNA 일치 여부와 성적 행위의 경위·고의·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DNA 일치 통보 뒤 재조사를 받는 상황은 실제 결과와 첫 진술을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처럼 결과 전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과 기억을 예상 결과에 맞춰 바꾸지 않고, 안내받은 목적과 확보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DNA검사·디엔에이 감식의 전체 절차를 검토할 때 이 글에서 만든 두 시료의 구분표, 번호 사이의 연결 메모, 절차별 날짜 목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없는 결과나 확인하지 못한 문서는 분명히 남겨 두어야 이후 자료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