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강간 신고로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사건 관련 현장 시료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다른 진술과 사건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다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의자는 DNA 결과가 어느 시료의 비교에 관한 것인지와 첫 조사에서 설명한 성행위·폭행·협박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불일치 결과가 어떤 현장 시료와 어떤 피의자 시료를 비교한 결과인지
- 그 시료가 사건의 어느 시간대와 장소에서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 첫 조사에서 성행위 존재와 폭행·협박 여부를 각각 어떻게 진술했는지
- DNA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강간 혐의의 다른 구성요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 재출석 요구에서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진술·영상·디지털자료가 무엇인지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들었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다만 DNA검사·디엔에이 감식은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와 특정인의 시료를 비교하는 감식 절차이고,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과 문제된 성행위의 경위는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재출석 요구가 왔다면 어떤 시료가 누구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가 사건의 어느 구간을 설명하는지, 첫 조사 진술과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결과인지입니다
수사관에게 “DNA가 안 나왔다”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표현만 기억하지 말고 비교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관련 시료가 어디에서 확보됐는지, 피의자에게서 어떤 시료를 채취했는지, 어떤 비교 결과를 통보받았는지를 문서와 안내내용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DNA 감식은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에서 얻은 DNA를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 비교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료의 비교 결과를 사건 전체의 모든 장소·시간대에 관한 결과처럼 넓혀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시료를 비교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의 의미를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시료가 사건의 어느 장면과 연결되는지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도 신고된 성행위의 장소, 이동 구간, 사건 전후 대화처럼 서로 다른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식 대상 시료가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대에서 확보됐는지를 알아야 그 결과가 어떤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료의 확보 위치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합니다. 결과 통보만 듣고 확보 경위까지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DNA 결과가 특정 장면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다른 장면은 별도 진술·영상·메시지로 확인해야 하는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퉜는지입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이미 한 차례 받았다면 첫 조사의 설명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성행위 자체를 부인했는지, 성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했는지, 특정 시간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했는지 서로 구분합니다.
DNA 불일치 결과를 들었다는 이유로 첫 진술을 결과에 맞춰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한 사실, 첫 조사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 감식 결과로 새로 확인된 사실을 세 묶음으로 나누면 사후 추측이 기존 기억처럼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DNA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과 강간의 본안 쟁점은 다릅니다
DNA 검사는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와의 비교를 위한 감식입니다. 반면 강간 혐의에서는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문제된 성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현장 시료와 피의자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 문제된 성행위의 시점과 장소,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영상 등 다른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따로 봅니다. 한 종류의 자료만으로 다른 종류의 사실까지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에서는 추가 확인 대상을 먼저 적습니다
재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일정, 수사관이 설명한 추가 확인 이유를 기록합니다. 감식 결과 외에 다시 확인하려는 것이 첫 조사 진술인지, 상대방 진술인지, CCTV나 디지털자료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조사 전에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DNA 결과에 맞는 설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확인된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그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기존 DNA 상황들과는 사건 단계가 다릅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 전 구강점막 시료 채취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와 성범죄 수사 중 현장 시료와 대조한다며 DNA 시료 채취 요청을 받은 경우는 아직 비교 결과가 나오기 전의 절차가 중심입니다.
DNA 일치 통보 뒤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는 일치 결과와 첫 진술을 대조하는 장면이고, 앞선 합의 성관계가 따로 있었는데 DNA가 일치한 경우는 일치한 시료가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불일치 결과가 어느 시료 비교에 관한 것인지와 그 결과 이후 남아 있는 본안 쟁점을 다시 나누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결과 한 줄로 사건 전체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불일치 통보를 들은 뒤 “그러면 첫 진술 중 다른 부분도 모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넓혀 말하거나, 수사기관이 재출석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DNA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식의 대응을 피합니다.
감식 결과는 감식 결과대로 정확히 적고, 첫 조사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는 별도 칸에 놓습니다. 시료의 종류·확보 위치·비교 대상·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미를 먼저 붙이면 실제 문서와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시료·첫 진술·남은 쟁점을 세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감식 대상 시료와 비교 대상, 둘째 첫 조사에서 성행위와 폭행·협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셋째 수사기관이 재출석에서 추가로 확인하려는 자료와 쟁점을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DNA 감식 결과나 결과 통보 내용, 시료 채취·확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첫 조사 조서 또는 당시 정리한 메모, 사건 시간표, 수사기관이 추가로 언급한 영상·메시지·디지털자료입니다. DNA 결과가 직접 확인하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고정한 뒤 강간 혐의의 다른 쟁점과 연결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