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시료 채취 때 들은 목적과 나중에 설명받은 검사 대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DNA 시료를 받을 때 안내받은 목적과 뒤늦게 들은 검사 대상이 다르다면, 먼저 어떤 시료를 무슨 목적으로 채취했고 실제 무엇과 비교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달라졌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DNA 결과가 무효라고 하거나, 반대로 결과가 나왔으니 혐의가 인정됐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장 시료 비교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수록 목적의 채취는 구별해야 합니다.

채취 당시 설명과 이후 검사 설명을 왜 나눠 보나요?

DNA검사·디엔에이 감식은 혈액·타액·구강점막 같은 생물학적 시료를 분석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사건 현장 시료와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구강점막 시료를 받을 때는 ’현장에서 나온 물건과 대조한다’고 했는데, 이후 조사에서는 다른 물건의 시료를 언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채취 당시 경찰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 본인이 서명하거나 전달받은 문서, 결과 설명에서 거론된 비교 대상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기억나는 말만으로 검사 범위를 확정하거나 새로 언급된 물건도 처음부터 안내됐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분기: 현장 시료의 이름이나 채취 장소가 달라졌다면

처음에는 침구에서 나온 시료와 비교한다고 들었으나 나중에는 의류나 다른 물건을 언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어느 물건에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인지, 본인의 시료와 비교된 것은 무엇인지, 각각의 시료가 언제 어디서 확보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DNA 검사라고 소개되더라도 비교 대상이 다르면 그 결과가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료가 특정 물건과 연결된다는 결과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물건에 시료가 남은 시점과 행위의 경위까지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시료 중 일부만 일치한 경우와도 달리 이 질문의 초점은 처음 안내한 비교 대상과 나중에 알려준 대상의 불일치입니다.

두 번째 분기: 현장 시료 대조였는데 DB 이야기가 새로 나왔다면

현장 시료와의 비교 감식과 법에서 정한 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DB 관련 채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DB’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다면 실제로 DB 수록 목적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인지, 검사 과정의 다른 정보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DB 목적의 채취가 문제라면 법정 채취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영장에 따른 채취인지 동의에 따른 채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 대조검사가 곧 DB 등록인지는 두 절차의 일반적인 차이를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시료를 채취할 당시 안내와 사후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실제 문서와 맞추는 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 목적 설명은 달라졌지만 같은 시료를 비교했다면

반대로 수사관의 표현만 달라졌고 실제 현장 시료와 비교 대상은 처음부터 동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검사를 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문서에 기재된 채취 목적과 검사 대상으로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설명은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 목적을 둘러싼 의문과 DNA 일치 결과가 혐의에 갖는 의미는 별도입니다. DNA 일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필 때도 결과가 보여주는 개인 식별 범위와 문제된 행위의 성립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미 시료를 채취했다면 어떤 서류부터 확인하나요?

우선 시료 채취 안내서·영장·동의서처럼 본인이 실제로 받은 문서를 보관합니다. 채취 일시와 장소, 담당기관, 당시 안내받은 현장 시료와 채취 목적을 기억에 근거해 메모하되, 서류에 적혀 있는 사실과 직접 들은 설명은 따로 표시합니다. 뒤에 감식 결과를 설명받았다면 그때 언급된 물건이나 시료와 비교 대상을 별도 칸에 적습니다.

영장에 의한 채취인지 동의에 따른 채취인지 안내 내용이 불명확할 때도 임의로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료 채취에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한지와 검사 전에 구강점막 채취 동의를 요청받는 상황은 실제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단정하지 말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에게서 확보한 시료의 종류와 당초 채취 목적입니다. 둘째, 실제 감식에서 비교한 현장 시료의 출처와 비교 대상입니다. 셋째, DB 수록 관련 절차라면 그 목적과 법정 대상·영장 또는 동의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은 가능한 한 정확한 문구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처음 들은 말과 다르니 증거는 전부 쓸 수 없다’거나 ’새로운 시료를 언급했으니 혐의가 확정됐다’는 주장은 모두 성급합니다. 차이가 있는 지점이 실제 채취 절차인지, 비교 대상인지, 사후의 설명 방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현장 시료 대조를 이유로 DNA 채취를 요청받은 상황을 참고하되, 이번 사례에서는 채취 전 안내, 서류의 기재, 검사 후 설명이라는 세 시점을 구별해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에게 받은 안내서·영장·동의서, 채취 장소와 담당기관, 나중에 들은 비교 대상,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표현을 시간순으로 알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일치·불일치를 미리 가정하지 말고, 설명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채취 근거와 비교 범위, 사건에서 다투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