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를 이미 받았는데 경찰이 시료를 다시 채취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DNA 시료를 한 번 제출했는데 다시 채취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이번 요청의 시료 종류와 채취 목적이 기존 검사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요청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첫 검사에서 DNA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DNA검사·디엔에이 감식에서는 현장 시료 비교와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한 채취가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미 채취했는데 다시 검사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첫 채취 당시 경찰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특정 현장 시료와 비교하겠다고 안내받았는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위한 절차라고 들었는지, 무엇을 채취했는지 기록합니다.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 실제 시료의 종류와 채취 시점을 나누면 이번 요청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다시 DNA를 채취한다’고만 설명한 경우에도 그 말을 검사 결과의 의미로 곧바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 시료가 필요한 이유를 단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설명하는 비교 대상과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시료와 비교한다는 경우

첫 번째 분기는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생물학적 시료를 추가로 비교하려는 요청입니다. DNA 감식은 개인 식별이나 시료 간 일치 여부를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료가 비교 대상인지가 결과의 의미를 좌우합니다.

기존에는 어느 물건에서 확보한 시료를 비교했는지, 이번에는 또 어떤 현장 시료가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처음과 다른 시료를 비교한다고 들었다면 비교 대상을 구분해야 하고, 같은 시료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검사 목적을 임의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시료 대조가 아니라 DB 관련 채취라면

두 번째 분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관한 설명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범죄현장 시료와 사람의 DNA를 대조하는 감식과 법정 대상자의 신원확인정보를 위한 채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DB 수록 목적의 시료 채취라면 법정 채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영장에 따른 것인지 동의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사건 현장 시료 비교에 응했다는 기억만으로 두 번째 요청의 법적 근거까지 이미 확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목적을 안내했는지 문서별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료 종류가 처음과 다르면 무엇을 살펴보나요?

처음에는 구강점막을 채취했는데 추가로 다른 종류의 시료를 요청받는 등 채취 대상이 달라졌다고 들었다면, 각각 무엇을 확보하려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DNA 감식에 사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시료에는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이 있지만, 모든 시료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채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채취했으니 이번에도 똑같은 절차’라고 전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시료 종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담당기관·채취 일시·시료 종류·안내받은 목적을 따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영장과 동의서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어떤 근거로 시료를 채취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법정 채취대상자의 DNA 신원확인정보 관련 채취에서는 영장 또는 동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안내서·영장·동의서가 어떤 시료와 목적을 설명했는지 살펴보고, 이번 요청의 안내와 구별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DNA 검사에서 같은 영장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시료 감식과 특정 대상자에게서 신원확인정보를 얻기 위한 채취는 서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구별은 DNA 채취와 영장·동의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채취 연락이 첫 검사 결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개인 식별이나 특정 현장 시료와의 비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 자체가 사건 전체의 행위자·고의·범죄 성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채취 요청은 그보다도 앞선 단계의 안내일 수 있으므로, 요청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의 통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검사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 결과가 어떤 시료에 관한 것인지와 추가 요청의 비교 대상을 구별합니다.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추정하여 진술을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문서와 변호인 검토 사항

첫 채취 관련 안내서·영장·동의서가 있다면 보관하고, 당시 채취 일시와 장소, 담당기관, 시료 종류를 기록합니다. 이번 연락에서 설명받은 목적·시료·일정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적습니다. 사건 현장 시료와 본인의 시료가 어떤 관계로 언급되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만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는 추가 채취 요청이 곧 DNA 일치나 새로운 혐의 확인을 뜻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최초 감식과 추가 채취의 목적, 각각의 법적 근거와 안내, 실제 비교 대상, 이미 통보받은 결과의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핵심은 검사 횟수가 아니라 각 채취가 무엇을 위한 절차이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