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에 쓴 시료의 채취 기록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DNA 검사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 장소·날짜나 시료 표시가 문서마다 다르다면, 먼저 두 기록이 실제로 같은 시료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 감식은 현장 등에서 확보한 생물학적 시료와 사람에게서 채취한 시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료를 무엇과 대조했는지 정확하게 연결하는 일이 일치·불일치 결과를 해석하는 출발점입니다.

시료 기록이 서로 다르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보나요?

수사기관이 DNA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떤 시료를 비교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취한 장소나 물건을 다르게 안내받았다면 각각의 자료에서 실제 시료가 무엇으로 표시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록이 다르다’는 말만으로 검사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문서가 같은 시료를 다른 방식으로 기재했는지, 별개의 시료를 설명하는 문서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식 결과의 의미와 기록의 연결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시료의 날짜나 장소 표시가 다를 때

첫 번째 경우는 시료가 하나라고 안내받았는데 채취 날짜, 장소 또는 물건의 이름이 기록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느 물건이나 신체 부위에서 시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는지와 감식 자료에서 어느 대상을 비교했다고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글자가 달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시료가 바뀌었다고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표시가 왜 생겼는지 설명되지 않는데도 모두 같은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한 문구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원자료를 구분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여러 시료의 비교 결과가 뒤섞여 보일 때

두 번째 경우는 현장에서 여러 시료가 확보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어느 시료의 결과가 본인과 일치했다는 것인지 기록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의 침구에서 나온 시료와 별도의 물건에서 채취된 시료는 채취 위치와 사건에서 연결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DNA 시료만 일치한 경우에는 각 시료의 일치·불일치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그보다 앞서 어떤 결과가 어느 시료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연결됐는지의 문제입니다. 불명확한 기록을 임의로 짜 맞춰 일치 결과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채취 안내와 감식 기록이 다르게 보일 때

세 번째 경우는 본인에게서 시료를 채취한 안내서와 이후 설명받은 감식 자료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처음에 어떤 시료를 무슨 목적으로 채취한다고 안내했는지, 실제로 어떤 시료를 채취했는지, 이후 무엇을 비교했다고 들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 시료를 감식하는 것과 법정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후자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채취대상과 영장 또는 동의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취 목적의 차이와 어느 시료를 비교했는지에 관한 표시의 차이를 한 문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가 일치했다는 설명과 범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DNA 감식은 개인 식별이나 시료 사이의 비교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곧 성범죄의 행위와 고의 등 모든 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료가 사건의 어떤 물건·장소에서 확보됐는지와 문제된 행동이 언제 어떻게 있었다고 지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간 차이가 발견됐다면 우선 결과를 해석할 토대인 시료의 연결부터 검토합니다. 나중에 기록의 차이가 설명됐다고 하더라도 시료의 일치 사실과 신고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남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받은 채취 안내서, 영장이나 동의서 등 해당되는 문서, 채취 일시·장소와 담당기관에 관한 기록부터 구분합니다. 이어 일치 또는 불일치를 통보받을 때 들은 표현과 그 시점, 어떤 현장 시료와 비교했다고 안내받았는지를 정리합니다.

문서를 직접 보지 못하고 담당자의 구두 설명만 들었다면 그 사실도 표시합니다. 채취했다고 들은 장소와 실제 문서의 표기가 다르면 두 내용을 원래 표현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에 따라 날짜를 고치거나 문서를 편집해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존 DNA 질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DNA가 일치했다는데 현장 시료를 모르는 경우는 비교 시료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채취 기록을 두 개 이상 접했는데 서로 다른 장소·날짜·시료 표시가 확인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채취 때 들은 검사 목적과 나중 설명이 다른 경우는 목적의 변경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시료 기록이 맞지 않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비교한 결과인지 정확하게 연결되는지가 중심이므로 확인할 문서의 부분과 수사기관에 물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인과는 불일치 자체와 그 의미를 나눠 검토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서로 다르게 적힌 항목을 원문 그대로 보여주고, 어느 문서를 실제 받았는지와 어느 부분이 구두로 전달된 내용인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두 기록이 동일 시료를 가리키는지, 시료별 비교 결과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건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례로 검토합니다.

핵심은 기록의 차이가 곧 검사 오류나 무죄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료의 표기 차이인지, 실제로 비교 대상이 다른지, 아직 정보가 부족한지를 먼저 구별해야 DNA 결과와 사건의 다른 사실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