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까지 했는데 왜 휴대폰 포렌식도 하나요?

DNA 검사와 휴대폰 포렌식은 확인하는 대상이 달라 같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DNA 감식은 생물학적 시료의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와의 비교를, 휴대폰 포렌식은 기기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의 확인·분석을 다룹니다. DNA 검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휴대폰 자료의 분석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두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와 대상은 안내받은 내용과 관련 문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DNA 검사로 확인하는 것과 휴대폰에서 찾는 것은 다릅니다

DNA 감식에서는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에서 얻은 DNA를 분석합니다. 중요한 출발점은 어떤 현장 시료와 누구의 시료를 비교했는지입니다. 시료가 일치한다는 결과와 그 시료가 사건 당시 어떤 경위로 남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디지털포렌식은 휴대폰 같은 디지털기기에서 증거가 될 정보를 보존·획득하고 확인·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기기 자료가 나타내는 사건 전후의 흐름은 생물학적 시료 사이의 비교와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따라서 두 검사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그대로 대신하는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DNA 결과는 나왔지만 휴대폰 분석은 남아 있는 경우

이미 DNA 일치 또는 불일치 결과를 들었다면 먼저 그 결과의 비교 대상을 적어 둡니다. 그다음 휴대폰 분석으로 무엇을 확인하려 한다고 안내받았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DNA 결과가 나왔다는 시점과 디지털 자료의 분석 완료 시점은 각각의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DNA 결과를 다시 추측하는 일보다, 확인된 시료 비교 결과와 아직 분석 중인 기기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식별에 관한 결과를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고의에 관한 결론으로 넓혀 말하지 않습니다. DNA 일치의 의미 자체가 궁금하다면 DNA 일치 결과와 혐의 판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자료는 나왔지만 DNA 비교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반대로 휴대폰 분석 내용을 먼저 들었더라도 그것으로 어떤 생물학적 시료가 확보됐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DNA에 대해서는 시료 종류, 채취 장소와 일시, 비교 대상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대폰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 대상과 확인된 내용을 구별해 둡니다.

한쪽 결과가 아직 없거나 설명이 불분명한 부분을 다른 검사 결과로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사건 관련 자료가 확인됐다는 설명은 DNA 시료의 출처를 알려주는 설명이 아닙니다. 각 결과가 답한 질문과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을 두 칸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검사의 서류도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DNA 시료 채취 안내서·영장·동의서에는 채취 대상과 목적에 관한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현장 시료 비교인지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채취인지도 구별합니다. DB 수록 목적의 법정 대상자 채취라면 그 절차의 영장 또는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은 단계라면 DNA 채취 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서 확보 근거와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검사별 분석 진행과 결과 통보가 서로 다른 상황에 집중합니다.

휴대폰은 제출·확보 경위와 실제 분석 범위를 따로 봅니다. DNA 채취 때 받은 문서로 휴대폰 분석 범위를 설명하거나, 휴대폰 제출 문서로 DNA 채취 목적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와 감정 절차에서처럼 자료의 내용과 확보·분석 경로는 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검사별 기록을 만든 뒤 사건 흐름에 놓습니다

먼저 DNA 쪽에는 채취 일시·장소·기관, 시료 종류와 비교 대상, 통보받은 결과를 적습니다. 휴대폰 쪽에는 어떤 기기를 언제 제출하거나 압수당했는지, 분석 결과를 실제로 들었는지, 설명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문서로 확인한 내용과 구두로 들은 설명도 표시를 달리합니다.

그다음 두 기록을 사건의 시간순서와 맞춰 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검사가 유리한지가 아니라, 각 결과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입니다. 아직 통보받지 않은 결과나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예상해 진술을 채우지 않습니다. 포렌식이 걱정된다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앱을 삭제하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두 결과가 연결되는 지점을 전달합니다

상담할 때는 DNA 관련 문서와 휴대폰 제출·분석 관련 문서를 구별해 가져갑니다. 한쪽 검사만 결과가 나온 상태인지, 두 결과를 모두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지금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시료의 비교 대상과 기기 분석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두 결과가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검사를 받았다는 횟수보다 각 검사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