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의 여부를 다툴 때 DNA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DNA 감정 결과는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시료가 누구에게서 유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서로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강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나 강제성까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DNA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입증하는 자료인지와 무엇은 입증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DNA가 일치하면 무엇이 확인되는 건가요?

DNA 감정은 채취된 생물학적 시료를 분석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다른 시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감정서에는 어떤 시료를 어디서 채취했는지, 어떤 대조 분석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와 특정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같은 종류의 정보가 아닙니다. 일치 결과 자체가 당시의 대화, 상대방의 의사, 강제적인 행동의 유무를 자동으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에 적힌 사실과 그 사실에 붙이는 해석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접촉을 서로 인정한다면 DNA는 별 의미가 없나요?

접촉 사실이 양쪽에서 다투어지지 않는다면 DNA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감정 결과가 이미 양쪽이 인정하는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접촉을 인정한다는 말만으로 모든 세부 경위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료가 어디에서 채취됐는지와 감정서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다른 진술이나 자료와 맞춰 볼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NA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접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것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강제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피나요?

법률적 판단은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중요한 법률상 쟁점입니다. 질문만으로 실제 사건의 죄명이나 구체적인 주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쟁점은 DNA 한 가지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존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접촉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DNA 결과가 나왔으니 유죄나 무죄가 정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DNA 감정이 접촉을 뒷받침하더라도 그 자체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접촉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 결과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비추어 평가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 증거, 법률 쟁점을 함께 심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의 결론을 특정 감정 결과 한 장만 보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감정서나 수사기록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감정 대상이 된 시료, 채취된 위치, 분석 결과의 정확한 표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누군가의 설명으로 ’DNA가 나왔다’고 들은 경우와 실제 감정서의 기재를 확인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일치한다는 것인지 모른 채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해 기억하는 사실,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기억나지 않는 일을 감정 결과에 맞추어 새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 열람이나 제출 시점이 문제된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부터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 사건에서 양쪽이 인정하는 접촉 사실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관련 연락 기록이나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원형을 유지해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의 대화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DNA가 물적 증거라는 점보다 그 DNA가 다투는 쟁점에 실제로 어떤 답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서의 기재와 사건의 법률상 쟁점을 나누어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감정서와 현재까지의 진술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절차는 DNA 검사 안내와 1심 재판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