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원 질문

집행유예 확정 뒤 DNA 채취 연락, 판결문에 없어도 해야 하나요?

형이 확정된 뒤 DNA 채취 안내를 받은 실제 회원 질문에, 대상 범죄 확인부터 동의·영장 절차와 담당자에게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질문&사연 게시판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DNA 시료 채취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은 회원이, 판결문에 채취 내용이 없어도 응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된 죄명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상 범죄라면, 판결문에 DNA 채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시료 채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일률적으로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채취영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자 한 통만 보고 무조건 응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식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판결문에 없는데도 채취 연락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NA 채취는 형량에 덧붙여 판사가 임의로 부과하는 별도 형벌이라고 이해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디엔에이법 제5조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가 확정된 사람 등을 채취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취 근거가 형 확정과 법률의 대상 죄명에 있다면, 선고 때 DNA 채취가 판결 주문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라는 넓은 명칭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법률명·조문과 디엔에이법 제5조제1항의 열거 범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시료가 채취되어 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된 경우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채취하나요?

디엔에이법 제8조에 따르면,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른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불응하면 영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은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영장이 이미 발부됐거나 앞으로 반드시 발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에 단순 안내인지, 서면 동의서 제출 요청인지, 이미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인지 물으세요. 단순한 안내 메시지와 실제 영장 집행은 다른 절차입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카카오톡 발신기관과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를 해당 기관 대표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그다음 다음 내용을 전화나 문자로 구체적으로 문의해 기록해 두세요.

  • 어떤 확정판결의 어떤 죄명을 근거로 디엔에이법 제5조의 채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현재 요청이 자발적인 서면 동의인지, 채취 일정 안내인지, 법원의 채취영장이 있는 단계인지
  • 출석 또는 답변을 요청한 날짜와 장소, 준비해야 할 신분증·판결문 등의 자료가 무엇인지
  • 과거 채취 기록이 있다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때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메시지나 공개 게시판에 다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법조만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할 출발점이 됩니다.

채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확정판결문과 확정일 확인 자료를 준비한 뒤, 판결문에 쓰인 죄명·적용 법조와 디엔에이법 제5조의 대상 범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예전에 시료 채취를 받은 적이 있다면 채취 관련 안내서나 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담당자와 주고받은 답변은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출석 요구나 서류 제출 기한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라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제5항에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판사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 범죄 해당 여부나 중복 채취 문제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해당 절차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시점과 방식은 담당기관에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결정해야 할 행동 순서

오늘은 판결문에서 법률명·적용 조문을 찾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DNA 채취 근거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실제 대상 범죄이고 정식 동의 안내 단계라면 설명문과 동의서 내용을 읽은 뒤 결정하시고, 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판결문·안내 메시지·과거 채취 기록을 가지고 근거를 확인하세요. 영장이 발부돼 집행을 안내받았다면 영장 내용과 집행일시를 확인하고, 다툴 근거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자료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판결문에 채취 문구가 없다는 사실보다는 ’확정된 죄명이 법정 채취대상인지’와 ‘동의 요청인지 영장 절차인지’ 두 가지가 지금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문 연결

성전카페 원문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