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인등강간 등 살인·치사

군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8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8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한다.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 사망원인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강간 등 살인 군형법 제92조의8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인등강간 등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사망·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어느 군형법상 기초 성범죄가 문제인지, 사망의 직접 경위가 무엇인지, 살해행위와 치사 결과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과 의료 처치의 시점도 사건 시간표에 분리해서 기록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사망원인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사건에서 실제 확인할 자료와 남는 질문

예를 들어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 후 응급이송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기록 확인할 사실 기록만으로 결론낼 수 없는 부분
부대 근무·복무자료 당사자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성적 행위나 사망 원인
현장 영상·신고 통화 관찰된 행동, 신고자의 설명, 신고 시각 의학적 사망 원인과 살해의 고의
구급활동일지·진료기록 발견 당시 상태, 처치, 이송·도착 시각 기록에 없는 이전 행동의 내용
부검·감정자료 확인된 의학적 소견과 사망 관련 분석 특정인의 고의 또는 기초 성범죄의 성립

기초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이 어느 시각에 있었는지, 상태 변화와 구조 요청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의료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주장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은 구분하고,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사건 당시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한 자료와 성적 행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둘째,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발견 당시 상태를 사건 이전의 상태로 소급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망원인과 실제 의학자료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나눠 기록하면, 각 진술의 확인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망 결과가 생기면 모두 살인으로 판단하나요? 사망 결과와 살해의 고의는 다른 판단입니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에 이른 실제 경위 및 관련 증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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