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8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8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 사망원인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군인등강간 등 살인 군형법 제92조의8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군인등강간 등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사망·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어느 군형법상 기초 성범죄가 문제인지, 사망의 직접 경위가 무엇인지, 살해행위와 치사 결과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과 의료 처치의 시점도 사건 시간표에 분리해서 기록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사망원인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사건에서 실제 확인할 자료와 남는 질문
예를 들어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 후 응급이송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기록 | 확인할 사실 | 기록만으로 결론낼 수 없는 부분 |
|---|---|---|
| 부대 근무·복무자료 | 당사자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성적 행위나 사망 원인 |
| 현장 영상·신고 통화 | 관찰된 행동, 신고자의 설명, 신고 시각 | 의학적 사망 원인과 살해의 고의 |
| 구급활동일지·진료기록 | 발견 당시 상태, 처치, 이송·도착 시각 | 기록에 없는 이전 행동의 내용 |
| 부검·감정자료 | 확인된 의학적 소견과 사망 관련 분석 | 특정인의 고의 또는 기초 성범죄의 성립 |
기초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이 어느 시각에 있었는지, 상태 변화와 구조 요청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의료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주장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은 구분하고,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사건 당시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한 자료와 성적 행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둘째,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발견 당시 상태를 사건 이전의 상태로 소급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망원인과 실제 의학자료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나눠 기록하면, 각 진술의 확인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망 결과가 생기면 모두 살인으로 판단하나요? 사망 결과와 살해의 고의는 다른 판단입니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에 이른 실제 경위 및 관련 증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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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회식 뒤 의식상태가 문제된 동료가 사망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과 치사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부대 회식 뒤 같은 군형법 적용대상인과 숙소로 이동한 뒤 상대방의 일부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과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된다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 기초범죄가 되는지와 당시 의식상태, 실제 사망원인,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간 신고 다음 날 별도 체력단련 중 상대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군인등강간으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다음 날 예정된 체력단련에 참여하다 쓰러져 사망했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체력단련 전후 상태, 실제 사망원인, 문제된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부대 외박 중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숙소에서 사망해 군인등강간 등 치사 조사를 받는 경우군인 동료와 외박 중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와 함께 상대방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간 등 치사 혐의까지 거론된다면,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사망원인,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해 고의 여부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녹음에 위협·다툼 발언이 있으면 살인·치사까지 인정되나요?녹음파일은 실제 발언과 전후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발언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결과,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사건 직후 카카오톡만으로 성적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는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 전송시각과 계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결과,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사건 전후 연락 시각과 일부 접속·위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 성범죄 신고 뒤 상대가 병원 치료 중 숨지면 치사 혐의가 되나요?군형법상 성범죄 신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성범죄,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사망원인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원인 조사 결과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사망원인에 관한 자료가 달라진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 결과, 문제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군형법 제92조의8은 일정한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망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건 당시 조문이 전제로 하는 적용대상인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사건 뒤 다른 사고가 있었으면 치사 인과관계가 끊기나요?중간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사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을 검토할 때는 사고가 앞선 행위에서 이어진 경과인지, 별도 활동 중 발생했는지, 실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사건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 혐의는 빠지나요?군형법 제92조의8의 살인 유형은 살해의 고의와 치사 유형은 사망 결과 및 인과관계를 구분합니다. 살해 의도를 부인한다는 말만으로 적용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군 동료 추행 사건도 군인등강간 등 치사죄가 되나요?군인등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범죄에 포함됩니다. 간음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추행 유형별 요건과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인과관계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살인·치사 혐의는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군형법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 상대방 신분, 살해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8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