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인 피의자와 동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신고됐고, 상대방이 사건 뒤 어깨와 손목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료받으면서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여부까지 조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위에 사건 전부터 운동 중 다쳐 통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기초 성범죄와 실제 상해·치상 결과,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변화,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와 구체적으로 지목되는 접촉이 무엇인지
- 사건 전 같은 부위의 통증·진료·치료 상태가 어느 시점까지 확인되는지
- 사건 직후 새로 나타났거나 달라졌다고 주장되는 증상과 진료 내용이 무엇인지
- 문제된 성적 접촉과 사건 뒤 상해·치상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 사건 전후 사진·영상·메시지가 당시 상태와 시간순서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사건 전 치료기록이 있으면 이전 상태와 사건 뒤 변화를 먼저 나눠 봅니다
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뒤 같은 부위의 통증이나 상해가 문제됐는데 그 부위를 사건 전부터 치료하고 있었다면,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 때문에 상해·치상 결과가 발생했다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사건 전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뒤 상태 변화와 문제된 행위를 무관하다고 미리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사건 전 어느 상태였는지와 사건 뒤 무엇이 달라졌다고 하는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입니다
먼저 피의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성적 행위를 기초범죄로 보고 있는지 특정합니다. 팔이나 손목을 붙잡는 등 접촉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지목된다면 어떤 폭행·협박과 어떤 추행행위가 문제되는지 구체적인 장면부터 나눠야 합니다.
상해 관련 자료가 많더라도 기초 성범죄의 사실관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지, 그 접촉 전후 상대방의 움직임과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상태입니다
사건 전부터 어깨나 손목 등을 치료했다면 언제 다쳤다고 설명돼 있는지, 마지막 진료가 언제였는지, 당시 어떤 통증이나 기능상태가 기록돼 있는지를 실제 자료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예전 진료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에도 같은 정도의 증상이 계속됐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과거 치료 사실을 사건 당시 알고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처음 본 과거 진료기록을 마치 사건 당시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봤던 상태와 자료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사건 뒤 무엇이 새로 확인됐는지입니다
사건 뒤 상대방이 언제 처음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지, 어느 시점에 병원을 방문했는지, 사건 전과 같은 부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기록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변화의 원인을 문제된 성적 접촉으로 단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의 기존 통증과 사건 뒤 호소가 함께 있다면 사건 전 마지막 상태, 문제된 접촉 시각, 첫 통증 호소, 사건 뒤 진료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상해의 존재와 그 상해가 어느 행위 때문에 발생하거나 변화했는지는 각각 확인합니다.
사진·영상과 메시지는 사건 전후 상태를 서로 다르게 보여줍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가 있다면 사건 전후의 움직임이나 외관상 상태, 특정 시각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보이는 움직임만으로 통증 정도나 의학적 원인을 자동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사건 전 치료나 통증을 언급한 시점, 사건 뒤 처음 불편을 호소한 시점, 병원 방문과 관련된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함께 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사건 전과 사건 뒤를 두 줄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사건 전 치료 시작과 마지막 진료, 자신이 직접 본 상대방 상태를 적고, 두 번째 줄에는 문제된 성적 접촉, 사건 뒤 첫 통증 호소, 진료 시점을 적습니다.
관련 사진·메시지·영상이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부대원에게 과거 통증이나 사건 당시 모습을 특정한 방향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과 구분합니다.
기존 군 상해·치상 상황과 다른 핵심은 사건 전의 기준상태가 있다는 점입니다
골절 진단서가 사건 뒤 제출된 상황은 사건 뒤 확인된 상해와 문제된 성적 행위 사이의 시간관계를 중심으로 봅니다. 성적 접촉 뒤 별도 체력단련 중 같은 부위를 다친 상황은 사건 뒤 별개의 사고가 추가된 장면이고, 성적 접촉 직후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상황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의 낙상이 문제됩니다.
이번 상황은 그와 달리 문제된 성적 접촉보다 먼저 같은 부위의 치료 이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 기준상태와 사건 뒤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분리한 뒤, 그 변화와 문제된 행위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과거 치료기록 하나로 원인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같은 부위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원래 아프던 곳이니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사건 뒤 증상이 심해졌다는 말만으로 “이번 접촉 때문에 악화됐다”고 스스로 인과관계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의 구조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과 관련해 문제된다면 그 사실관계도 별도로 나눕니다. 현재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기준상태·사건 뒤 변화·인과관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양측의 신분과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둘째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치료와 마지막 확인상태, 셋째 문제된 접촉 뒤 새로 확인된 증상과 진료, 넷째 두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별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전 치료 시작과 마지막 진료 시점, 사건 당시 문제된 접촉의 구체적 형태, 사건 전후 사진·영상과 메시지, 첫 통증 호소 시점, 사건 뒤 병원 방문 시점,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상해·치상 구조를 확인하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