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15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신체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접촉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과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반성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몸을 쓰다듬은 일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몸을 쓰다듬는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 행동에 거부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상대방도 호감이 있다고 여겼던 당시의 인식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접촉 경위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짚으며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를 걱정해, 선임 직후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전달되도록 돕고 상대방의 의사를 살피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합의서와 함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의견서에 접촉 경위와 선처 사정을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호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접촉 경위, 초범과 반성 사정,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살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검찰 처분의 구체적인 종류가 중요합니다. 처분은 불기소 유형 중 기소유예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전력·반성 사정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제출됐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그 자료가 제출된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까지입니다. 사정별 판단 비중이나 군 내부 조치 결과는 공개된 사건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