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죄명표
- 군인등강간
- 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적용 대상과 행위를 나눠 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먼저 사건일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법률상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문제된 행동이 무엇인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군부대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과 시점을 구분합니다
문제된 성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시각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말·행동의 시각을 따로 기록합니다. 근무·출입기록은 당시 위치나 근무 여부를, 영상은 촬영 범위의 움직임을, 메시지는 연락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료가 신분·수단·행위의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강간죄와 비교할 때
형법 제297조도 강간죄를 규정하지만 군형법 제92조와는 적용대상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조문이 다른 이상 우선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지와 수사기관이 지목한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강간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군형법상 신분 요건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리할 기록의 순서
사건 날짜 → 당사자 신분·근무 자료 →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 성적 행위에 관한 기록 → 사건 후 진술·연락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없는 시각은 확인되지 않은 구간으로 남기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본인의 행동으로 합쳐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적용 조문과 실제 다툼을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