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의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특정 삽입행위, 기록 확인 방법을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조문에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의 실제 내용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죄명표
군인등유사강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 시행일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먼저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일반 형법 조문과 적용대상 및 법정형이 다릅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 관련 신분과 사건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중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삽입행위와 다른 접촉을 구분합니다

이 조문은 일반적인 성적 접촉 전부가 아니라 조문에서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어떤 행동을 유사강간으로 지목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당사자의 설명에 사용된 명칭만으로 행위의 형태를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구분합니다.

폭행·협박은 어느 시점에 문제되나요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의 시각을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각과 따로 기록합니다. 부대 출입·이동기록은 위치의 일부를, 메시지·녹음은 특정 표현을, 진술은 직접 기억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자료가 이 요건 전체를 보여준다고 적지 않습니다.

일반 유사강간과 군형법상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도 별도의 유사강간 규정을 두지만 군형법 제92조의2와 적용 법률·법정형은 다릅니다.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일반법과 군형법의 표현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을 정리할 때

사건일 신분 → 폭행·협박 주장 → 구체적인 행위형태 → 당시 현장·연락 기록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법정형 숫자만으로 성립 여부나 사건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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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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