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은 나가라 하고 다른 사람은 있어도 된다는데 퇴거불응인가요?

한 사람이 나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면,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퇴거불응죄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안내를 했다면 누가 언제 어느 공간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그 뒤 실제로 머물렀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머물러도 된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처음에 방문을 허락받았거나 누군가가 더 기다려도 된다고 설명한 사실과 이후 다른 사람이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먼저 문제된 곳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요구가 가리킨 장소와 시점이 무엇인지, 요구를 받은 뒤에도 그곳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서로 달랐다는 이유로 퇴거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단 한 사람이 나가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체류 구간을 퇴거불응이라고 정리하면 양쪽 모두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게 됩니다.

허락이 먼저 있었고 나가라는 말이 나중에 나온 경우

예를 들어 방문 초기에 함께 있던 사람이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면, 최초 허락과 나중 요구의 시점 및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이후의 모든 퇴거요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초 허락이 방 안에 잠시 있으라는 것인지, 건물 안에서 계속 대기해도 된다는 것인지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나가라는 말을 듣기 전에 어디에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관된 시간표로 적어야 합니다.

나가라는 말 이후에 다른 사람이 기다리라고 했다면

반대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퇴거요구를 듣고 밖으로 이동하려던 중 다른 이용자나 관리자로부터 잠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나중 안내가 누구에게서 언제 전달됐는지와 어느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있었던 요구와 그 직후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나중 안내를 아예 무시하면 이후 체류 경위의 설명이 불완전해집니다. 두 말이 실제로 같은 장소를 가리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에서 나와 복도에 있었던 경우도 같나요?

방을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 전체에서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해당 방을 비우라는 의미로 말했고 다른 사람은 복도에서 대기해도 된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동은 서로 다른 장소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연결됩니다.

반면 최초 요구가 건물 전체를 떠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복도에 머문 사실이 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방에서 나온 뒤 복도에 기다린 경우처럼 방을 나왔는지뿐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소 이름만으로 실제 요구의 범위를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녹음·메시지·영상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녹음자료가 있다면 한 사람이 어떤 표현으로 나가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안내했는지 원래의 말을 확인합니다. 다만 녹음 일부에 첫 요구만 담겨 있다면 나중 안내의 유무까지 그 자료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신저는 별도 안내가 전달된 시각과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송 시점과 당사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읽고 행동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영상 및 출입·이동기록은 방에서 복도로 나온 시점과 건물 밖으로 이동한 시점을 구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음성이 없는 영상만으로 누구의 요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처음 입장한 장소, 입장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경위, 퇴거를 요구한 사람과 그 말의 원문, 이후 대기 안내를 한 사람과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한 것인지, 한쪽 말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다른 안내가 있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방·복도·출입구에 있었는지 역시 분리합니다.

관련 기록은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 기억을 맞추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과 함께 성범죄 관련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두 사건의 주장도 섞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퇴거불응에서 확인할 기본 구조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장소, 실제 퇴거요구, 요구 이후 불응 여부입니다. 두 사람의 지위와 이용·관리 관계는 해당 요구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때 중요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먼저 말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말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건은 반복된 요구 각각의 시점을 다루지만, 이 질문은 서로 반대되는 안내 때문에 당시 당사자가 어느 공간에 머물러도 된다고 이해했는지와 실제 행동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변호인에게는 요구와 허락의 순서, 해당 장소, 말한 사람의 관계, 실제 이동 경로를 하나의 시간표로 제시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