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뒤 피해자 직장 로비에서 합의를 기다리다 퇴거요구 후에도 남고 다시 찾아가 퇴거불응·스토킹 조사를 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건물 로비에 찾아가 기다렸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내려오지 않았고 건물 관리자가 더 머물지 말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답을 기다리겠다며 엘리베이터 앞과 로비에 일정 시간 더 머문 뒤 건물을 나갔습니다. 그 뒤 피해자가 메시지로 직장에 찾아오지 말라고 알렸는데도 며칠 뒤 두 차례 퇴근 시간대에 건물 밖과 주차장 부근에서 기다렸다는 신고가 추가됐고, 경찰은 첫 방문의 퇴거요구 뒤 체류와 이후 반복 방문·대기를 나눠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첫 방문에서 문제된 로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퇴거를 요구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 퇴거요구 뒤 피의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가 이후 직장 방문과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했는지
• 그 뒤 직장 밖·주차장 부근에서 기다린 날짜·시간·횟수와 상대방과의 거리
• CCTV·출입기록·메시지·위치자료가 첫 방문과 이후 방문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첫 방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문 행동과, 그 뒤 다시 직장 주변을 반복해서 찾아간 행동은 같은 법적 질문이 아닙니다. 첫 장면에서는 퇴거불응의 장소·퇴거요구·요구 뒤 체류를 확인하고, 이후 장면에서는 스토킹의 접근·기다림 유형,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과 지속성·반복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방문은 로비의 성격과 퇴거요구부터 나눕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건물 로비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 어떤 공간이었는지와 형법 제319조의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누가 나가 달라고 했는지, 관리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피의자가 그 말을 들었는지와 시점을 나눕니다.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건물 관리자의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퇴거요구 뒤의 행동은 실제 위치와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퇴거요구 직후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는지, 엘리베이터 앞이나 로비 의자에 계속 머물렀는지, 피해자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내며 답을 기다렸는지 확인합니다. 몇 분이 지났다는 숫자 하나보다 요구 뒤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은 요구의 존재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눠 보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출입이 가능한 시간대였거나 합의를 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거요구 뒤의 체류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방문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을 따로 봅니다

첫 방문 뒤 피해자가 “직장에 찾아오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 문구와 전송시각을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메시지를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 직장 밖이나 주차장 부근에서 기다렸다는 신고가 있다면 각 날짜와 장소, 머문 시간, 상대방과의 거리, 실제 접근이나 따라가기 여부를 따로 적습니다. 한 번의 방문과 반복된 대기를 한꺼번에 “합의하러 갔다”는 말로 묶지 않습니다.

스토킹에서는 연락 횟수보다 실제 접근·기다림 장면도 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이 열거한 접근·기다림·연락 등의 행위와 지속성·반복성을 구분합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많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신고 내용이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행동이라면 그 장면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지목되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각각 봅니다. 기본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출입기록·위치자료는 첫 방문과 이후 방문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영상 자료는 첫 방문 때 피의자가 로비에 들어온 시각, 관리자가 접근한 뒤 어느 위치에 머물렀는지, 실제로 건물을 나온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이 없는 CCTV만으로 퇴거요구의 정확한 문구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이동기록과 건물 출입기록은 이후 방문 날짜와 시간대, 건물 또는 주차장 주변에 있었던 사실을 맞춰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위치에 기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상대방을 기다렸거나 따라갔다는 행동 전체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과 메시지, 실제 동선을 같은 시간축에 놓되 각 자료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첫 방문과 반복 방문을 두 표로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에는 최초 방문 전 연락, 건물 도착, 퇴거요구, 요구 뒤 체류, 실제 퇴실을 적습니다.

두 번째 표에는 피해자의 방문 중단 의사 표시, 이후 각 방문의 날짜와 도착·출발 시각, 기다린 위치, 상대방을 실제로 보았는지, 뒤따라간 구간이 있었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두 표를 섞지 않아야 어느 행동이 어느 혐의의 확인사항인지 분명해집니다.

기존 직장 대기·매장 퇴거불응 장면과 구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연인 직장 앞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퇴근길을 따라가 스토킹 신고된 상황은 반복적인 대기와 따라가기가 중심이고, 처음 방문한 건물 내부에서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장면은 중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 합의를 요구하며 상대방 매장에 머물다 업무방해·퇴거불응 조사를 받는 상황은 영업 중인 매장에서의 행동과 퇴거요구 뒤 체류가 중심이며, 그 뒤 별도의 날짜에 다시 찾아와 기다린 반복행위까지 확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번 상황은 첫 방문의 퇴거불응 축과 이후 반복 대기의 스토킹 축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면서도 서로 다른 사실요건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첫 방문의 목적만으로 이후 행동을 덮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갔다”는 방문 목적은 사건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퇴거요구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나 이후 다시 찾아간 이유를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시간을 스토킹행위였다고 스스로 넓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나 직장 동료에게 다시 연락해 “합의하려고 간 것이라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방문 전후 메시지·위치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CCTV·메시지로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요구·거부의사·반복성을 한 시간축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첫 방문 로비의 관리·사용 관계와 퇴거요구, 둘째 요구 뒤 체류와 실제 퇴실, 셋째 피해자의 방문·접근 거부 의사, 넷째 이후 방문의 횟수·위치·시간과 실제 접근행동을 각각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첫 방문 전 메시지, 건물 출입기록과 로비 CCTV, 퇴거요구의 발화자와 정확한 시점, 피해자가 직장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낸 원문, 이후 방문 날짜별 이동·주차기록, 상대방을 실제로 보거나 따라간 구간이 있었는지입니다. 핵심은 하나의 “합의 방문” 이야기로 뭉개지 않고 첫 방문의 퇴거불응과 이후 반복 접근을 각각 자료로 고정한 뒤 서로 이어지는 시간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