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요구와 불응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
핵심 확인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 퇴거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구조다.

  •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물렀는지와 당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허락을 받았는지와 이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요구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319조 제2항에서 먼저 확인할 장소와 퇴거요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 조문에 정한 장소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거불응이 바로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문제된 장소가 법률이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표현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지, 그 요구를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처음 출입이 허락됐더라도 이후 요구가 문제되나요

처음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방문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명시적인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요구 뒤 체류 경위는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처음 출입 자체가 문제되는 주거침입과, 허락받고 들어간 뒤 나가지 않았다는 퇴거불응은 확인할 시점이 다릅니다.

방문 이유, 들어간 시각, 언제 어떤 요구를 들었다고 보는지, 실제로 자리를 정리하거나 밖으로 나간 시각을 연결해야 합니다. 거절 표현이나 화가 난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과 특정한 퇴거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을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과 실제 퇴실 시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거요구의 표현이 녹음이나 메시지에 남아 있다면 전후 대화,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전송·발언 시점을 확인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실제로 어떤 표현을 들었다고 기억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진술을 구별합니다.

요구를 받은 뒤 실제로 이동하거나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는지, 어디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지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요구를 들은 시점과 건물을 나온 시점은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자·녹음·CCTV는 각각 무엇을 입증하나요

메신저 기록은 당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전송했는지와 수신·응답 시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음 기록은 실제 발언과 앞뒤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를 옮긴 녹취록만으로 전체 발언이 모두 확인됐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CCTV 등 영상 자료는 특정 시각의 출입·퇴실과 이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성이 없으면 요구한 말 자체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 시간과 메시지·녹음의 시각을 대조합니다. 자료 하나로 장소, 요구, 불응을 모두 입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해 방문했다가 갈등이 생긴 경우

성범죄 관련 합의나 대화를 위해 방문했다면, 처음 방문에 동의했는지와 나중에 방문을 끝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방문 종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후 대화를 계속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찾아갔다가 퇴거불응이 문제된 질문과 처음부터 출입 허락이 쟁점인 사건은 같은 방문처럼 보여도 서로 다른 법적 시점을 다룹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내용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으면 담당 기관, 사건번호, 조사 신분,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방문한 시간, 최초 출입을 허락한 사정, 퇴거요구로 지목된 말, 요구 뒤 실제로 머물거나 퇴실한 행동을 나누어 적습니다.

원본 메시지·녹음·영상은 가능한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알게 된 사실과 사건 당시 직접 듣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3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의 법정형과 주거침입의 관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과 제2항의 퇴거불응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전제가 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둘을 하나의 혐의처럼 섞으면 최초 출입과 퇴거요구 이후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는 장소의 유형 →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 요구 이후의 실제 체류·퇴실 행동입니다. 법정형의 숫자만으로 혐의 성립이나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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