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 퇴거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구조다.

핵심 구성요건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물렀는지와 당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연애·교제·숙박 등으로 처음에는 장소에 들어간 경위가 다투어지지 않더라도, 이후 퇴거요구를 받았는지와 그 뒤 머문 경위가 별도 쟁점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 퇴거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구조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물렀는지와 당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근거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간 주거침입과 적법하게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을 구별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퇴거불응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퇴거불응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근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2026. 9. 13. 시행)

퇴거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