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
- 핵심 확인
-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 퇴거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구조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물렀는지와 당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허락을 받았는지와 이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요구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319조 제2항에서 먼저 확인할 장소와 퇴거요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 조문에 정한 장소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거불응이 바로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문제된 장소가 법률이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표현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지, 그 요구를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처음 출입이 허락됐더라도 이후 요구가 문제되나요
처음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방문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명시적인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요구 뒤 체류 경위는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처음 출입 자체가 문제되는 주거침입과, 허락받고 들어간 뒤 나가지 않았다는 퇴거불응은 확인할 시점이 다릅니다.
방문 이유, 들어간 시각, 언제 어떤 요구를 들었다고 보는지, 실제로 자리를 정리하거나 밖으로 나간 시각을 연결해야 합니다. 거절 표현이나 화가 난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과 특정한 퇴거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을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과 실제 퇴실 시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거요구의 표현이 녹음이나 메시지에 남아 있다면 전후 대화,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전송·발언 시점을 확인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실제로 어떤 표현을 들었다고 기억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진술을 구별합니다.
요구를 받은 뒤 실제로 이동하거나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는지, 어디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지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요구를 들은 시점과 건물을 나온 시점은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자·녹음·CCTV는 각각 무엇을 입증하나요
메신저 기록은 당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전송했는지와 수신·응답 시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음 기록은 실제 발언과 앞뒤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를 옮긴 녹취록만으로 전체 발언이 모두 확인됐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CCTV 등 영상 자료는 특정 시각의 출입·퇴실과 이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성이 없으면 요구한 말 자체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 시간과 메시지·녹음의 시각을 대조합니다. 자료 하나로 장소, 요구, 불응을 모두 입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해 방문했다가 갈등이 생긴 경우
성범죄 관련 합의나 대화를 위해 방문했다면, 처음 방문에 동의했는지와 나중에 방문을 끝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방문 종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후 대화를 계속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찾아갔다가 퇴거불응이 문제된 질문과 처음부터 출입 허락이 쟁점인 사건은 같은 방문처럼 보여도 서로 다른 법적 시점을 다룹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내용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으면 담당 기관, 사건번호, 조사 신분,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방문한 시간, 최초 출입을 허락한 사정, 퇴거요구로 지목된 말, 요구 뒤 실제로 머물거나 퇴실한 행동을 나누어 적습니다.
원본 메시지·녹음·영상은 가능한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알게 된 사실과 사건 당시 직접 듣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3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의 법정형과 주거침입의 관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과 제2항의 퇴거불응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전제가 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둘을 하나의 혐의처럼 섞으면 최초 출입과 퇴거요구 이후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는 장소의 유형 →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 요구 이후의 실제 체류·퇴실 행동입니다. 법정형의 숫자만으로 혐의 성립이나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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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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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은 나가라 하고 다른 사람은 있어도 된다는데 퇴거불응인가요?퇴거를 요구한 사람과 머물러도 된다고 안내한 사람이 다르다면 누구의 어떤 말이 어느 장소를 가리켰는지, 안내의 선후와 이후 실제 체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장소·퇴거요구·불응 여부를 검토합니다.↗
- 방에서 나왔는데 복도에 기다려도 퇴거불응인가요?방을 나왔다는 사실과 건물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퇴거요구가 어느 장소에 관한 것이었는지, 요구 뒤 실제로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2항의 검토 지점이 달라집니다.↗
- 나가라고 해놓고 문을 막아서 못 나갔는데 퇴거불응인가요?퇴거요구 뒤 출입문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었는지와 통로가 열린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구가 막힌 동안의 체류와 나갈 수 있었던 뒤의 체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언제부터 퇴거불응이 되나요?퇴거요구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마지막 요구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장소인지, 각 요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그 뒤 실제로 머물렀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퇴거불응 사건에서 스마트홈·도어락 로그인 기록만으로 나가라는 요구 뒤에도 제가 머물렀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스마트홈·도어락 연동 계정의 로그인 기록은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디지털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문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문자로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문자로도 퇴거요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메시지 발송 사실만으로 퇴거불응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 요구의 실제 전달 내용과 시점, 요구 뒤 체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합의하러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되나요?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성격,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나눠 확인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조항이 문제되는지는 장소의 유형, 당시 점유관계, 출입 시점·경로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나 이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 출입 시점·경로·점유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를 확인하고, 이후 퇴거요구 불응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이사한 뒤 예전 동거인의 집에 남은 짐을 찾으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과거 공동거주와 남겨둔 물건의 소유만으로 출입의 적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점유관계, 방문 합의, 실제 출입과 퇴거요구 이후 체류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로 상대방 집에 다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예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출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기준으로 문제된 장소, 당시 출입 경위·점유관계, 실제 침입으로 문제되는 행위와 출입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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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