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가 제기된 전 연인 사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옷 등 개인물품을 찾아가기로 하고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주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품을 챙기던 중 상대방이 이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남은 물건을 찾는다며 몇 분 더 집 안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퇴거불응 혐의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에는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가 제출됐지만 영상에는 입장·퇴실 시각과 동선만 보이고 집 안의 퇴거요구 대화는 녹음돼 있지 않아, 공소장이 특정한 요구 시점과 요구 뒤 행동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처음 주거에 들어갈 때 상대방 또는 점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 퇴거요구가 실제로 언제 어떤 표현으로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 퇴거요구 뒤 피고인이 어느 공간에서 얼마나 머물며 어떤 물품을 챙겼다고 하는지
- 공소장이 퇴거요구 시점과 불응행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가 입장·퇴실 시각과 동선은 보여줘도 집 안 대화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 수사 단계 진술과 1심에서 다투는 사실·증거의 의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개인물품을 찾으러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퇴거요구 뒤의 체류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CCTV에 입장·퇴실 시각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집 안에서 언제 어떤 퇴거요구가 있었는지까지 영상이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퇴거불응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갔다면 처음 들어간 경위, 실제 퇴거요구, 요구 뒤 행동, 공소장이 특정한 시점과 각 증거의 범위를 따로 맞춰야 합니다.
처음 들어간 허락과 나가 달라는 요구 뒤의 체류를 나눕니다
형법 제319조는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2항에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 연인이 개인물품을 찾아가라고 허락해 처음 주거에 들어간 경위와, 그 뒤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한 이후의 행동은 서로 다른 시간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이 아니라면 입장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 자체와 퇴거요구 뒤 머문 사실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방문 약속 메시지나 물품 회수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입장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되, 그 자료가 이후 체류까지 계속 허락했다는 뜻인지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이 특정한 퇴거요구 시점과 행동을 먼저 확인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과 기존 수사기록의 설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최초 퇴거요구를 어느 시각의 어떤 말로 특정하는지, 그 뒤 피고인이 어떤 행동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짐을 다 챙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바로 나가라고 들었다”, “일부 물건을 더 찾고 있었다”처럼 당사자 설명이 다르다면 요약문만 반복하지 않고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을 두고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다투는 사실도 같은 항목끼리 비교합니다.
개인물품을 챙긴 이유와 실제 체류행동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집에 있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와 요구 뒤 행동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들은 뒤 바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는지, 다른 방으로 가서 물건을 계속 찾았는지, 이미 챙긴 짐을 정리하느라 잠시 머문 것인지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반대로 몇 분 더 머물렀다는 숫자만으로 그 시간의 행동을 모두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확인구조에 맞춰 문제된 장소, 퇴거요구의 존재·내용·시점, 요구 뒤 체류와 당시 경위를 각각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CCTV는 입장·퇴실 시각을 보여줘도 집 안 대화까지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CCTV 기록에서 공동현관·엘리베이터 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카메라가 있다면 장비별 표시시각이 실제시각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 안을 촬영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상대방이 정확히 언제 “나가 달라”고 말했는지,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입장·퇴실과 수사기록에 적힌 대화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되, 영상이 보여주지 않는 말을 영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영상의 존재와 영상이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1심에서는 증거가 제출돼 있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지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20시 10분 입장과 20시 35분 퇴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사이 언제 퇴거요구가 있었다는지는 다른 자료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에 음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시각과 동선에 관한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과 상대방이 말한 방문·퇴실 시각이 영상과 맞는지, 짐을 들고 들어가거나 나온 장면이 보이는지처럼 영상이 직접 확인하는 사실은 따로 정리합니다.
수사단계의 기억과 1심에서 새로 확인한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수사 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 대략적으로 말한 뒤 법정에서 CCTV 시각을 확인했다면, 처음부터 그 시간을 기억했던 것처럼 진술을 고쳐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때 한 모든 설명이 틀렸다고 넓혀 읽지도 않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증거의 의미와 법률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상대방 진술, CCTV의 각 시간표를 옆에 놓고 같은 사건구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존 합의방문·녹음 상황과 다른 지점을 분명히 봅니다
합의를 하러 고소인 집에 갔다가 퇴거요구 뒤에도 머문 상황은 합의서 서명과 대화를 계속하려고 주거에 머문 초기 수사 장면이 중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물품 회수를 위해 허락받고 들어갔다가 퇴거요구 뒤 물건을 더 챙겼다고 하는 행동이 이미 공소사실로 특정돼 1심 증거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회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이 녹음된 퇴거불응 상황은 퇴거요구 문구와 그 뒤 대화가 녹음에 직접 남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사건은 CCTV에 출입과 동선만 남고 집 안의 요구 문구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도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입장·요구·행동·퇴실·증거를 한 시간표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개인물품 회수를 약속한 내용과 최초 입장 허락, 둘째 공소장이 특정한 최초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셋째 요구 뒤 피고인이 실제로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 넷째 실제 퇴실시각, 다섯째 CCTV와 수사기록이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공소장, 수사 단계 조서와 핵심 진술, 방문·물품회수에 관한 원본 메시지,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원본과 표시시각, 실제 입장·퇴실 시각, 당시 가져온 물품의 범위입니다. 재판에서는 체류시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퇴거요구가 특정된 시점과 그 뒤 행동을 증거별 범위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