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이전 공동거주와 물건의 소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입 당시 장소의 점유관계, 방문에 관한 대화와 출입 경위를 따져야 하며, 이후 퇴거요구 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사한 뒤 예전에 함께 살던 집에 남겨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면, 예전에 거주했다는 사실이나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와 실제 출입 경위, 출입 당시의 점유관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면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주거침입 문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과거 거주 이력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시점의 장소와 출입행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관계와 출입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재방문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마친 뒤 방문한 경우와 아직 함께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로 구별할 장면은 실제 거주·점유 상태입니다. 이미 이사를 마쳐 상대방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 이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다투는 상황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이사 날짜와 물품 반출 내역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건 당일의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문의 경위입니다. 상대방과 물건을 가져갈 시간을 협의하고 출입한 경우와, 답을 받지 못한 채 예전 출입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출입할 당시 실제로 어떤 합의나 대화가 있었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물건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남겨둔 옷이나 서류, 가전제품의 소유권 문제와 그 물건이 놓인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다른 질문입니다. 물건이 본인 소유라는 설명은 방문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형법 제319조의 장소 유형이나 침입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품을 회수하러 온 목적을 말할 때에도 실제 출입 경위와 당시 점유관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반환을 둘러싼 대화가 이어졌더라도, 방문 약속이 언제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방문 목적, 약속 내용, 실제 출입 시각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방문 약속 메시지와 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는 물건 반환을 요청한 시점, 방문 날짜를 제안한 사람, 상대방의 답변과 약속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짐 가져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방문 시각을 상호 합의한 대화를 같은 자료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대화 앞뒤의 맥락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도어락·공동현관 출입기록이나 CCTV가 있다면 실제 들어간 시각, 사용한 출입구, 머문 범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은 출입 사실을 설명하지만 방문 허락의 내용이나 당시 점유관계까지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메시지와 출입자료가 각각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처음 집 안에 들어간 경위와 들어간 뒤 발생한 일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과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서로 다른 행위유형입니다. 따라서 방문 후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한 시점과 실제로 나온 시점을 확인하되, 뒤에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출입까지 한 문장으로 묶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초 출입에 관한 다툼만 정리하고 이후 퇴거요구와 체류 경위를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대를 나누어 설명해야 각각의 쟁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정리할 내용
성범죄 신고와 함께 주거침입 혐의도 조사받는 경우라면 관계가 종료된 때, 이사·퇴거 시점, 남겨둔 물품, 방문 전후 연락, 실제 출입 경로와 체류 시간, 퇴거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메시지·출입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변호인에게는 누가 그 장소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당일 출입에 관한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최초 출입과 이후 체류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주거침입 질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예전 도어락 비밀번호로 다시 들어간 경우는 과거에 공유된 출입수단의 사용이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준 경우는 사건 당일 출입 허락과 이후 다툼이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공동거주가 끝난 뒤 남겨둔 물건을 회수하려는 목적과 사건 당일 점유·출입 경위가 함께 문제된다는 점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