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언제부터 퇴거불응이 되나요?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면 마지막 요구를 받은 시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법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를 받은 뒤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나중에 다시 요구를 받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허락받았어도 요구 이후는 별도입니다

합의나 물건 회수, 숙박 등으로 처음에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들어간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이 시작된 이유와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한 뒤의 행동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퇴거불응의 기준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입장한 시점만 길게 설명하면서 이후 요청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요구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생략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첫 요구에 바로 나가려고 움직인 경우

첫 번째 갈래는 상대방이 처음 나가 달라고 말하자마자 짐을 챙기거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첫 요구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 그 직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실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숫자 하나만으로 당시 행동의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로 출입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다시 실내로 돌아왔는지, 이동하면서 대화를 더 이어갔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과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 요구 뒤에도 대화를 계속한 경우

두 번째 갈래는 처음 나가 달라는 말이 나왔지만 합의서 이야기를 마치거나 다툼을 끝내겠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대화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요구의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이후 다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이 당사자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러 방문한 뒤 퇴거요구를 받은 사건과 같이 방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거요구 뒤 머문 경위는 별도 쟁점입니다. 합의 목적이었다는 설명이 요청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고, 반대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퇴거요구가 언제 있었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직원이 차례로 요구했다면

세 번째 갈래는 호텔 객실 등에서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나가 달라고 했고, 그 뒤 프런트 직원이나 관리자가 와서 다시 퇴실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말한 두 요구의 시각과 내용을 한 번의 말로 합치면 처음 요청 이후 체류 구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머문 상황은 객실 안 최초 요구와 직원의 추가 요구, 복도에서 확인되는 실제 퇴실 시각을 나눠 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보다 앞선 상대방의 발언 내용까지 똑같이 확인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를 들은 시점과 실제 나온 시점을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메시지·대화기록은 나가 달라는 표현이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기록과 그 순간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출입구나 공동현관의 통과 시점을, CCTV·영상은 복도나 출입문 주변에서 이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도 영상에 마지막 퇴실 모습만 보인다면 실내에서 최초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는 그 영상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의 표시시각이 다를 가능성도 실제 기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요구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방문한 이유와 입장 시각, 최초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두 번째 요구와 실제 퇴실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어느 말은 직접 들었고 어느 내용은 나중에 메시지로 확인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실내 대화를 CCTV 퇴실 시각에 맞춰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당시 표현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메시지나 녹음, 예약·출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흔한 오해는 마지막 경고가 나올 때까지 괜찮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번 나가라는 요구를 들은 사건에서 마지막 경고가 있어야만 이전 요구의 의미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으므로 각각의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뒤 어떤 체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첫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시간을 똑같은 불응행위로 처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구의 내용과 당시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어락 로그인 기록과 퇴거불응처럼 계정 사용 흔적만 남은 사건에서는 실제 체류를 증명하는 자료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어느 요구와 어느 행동을 연결하나요

변호인은 먼저 문제된 공간이 법이 정한 장소인지와 누구의 요구가 어떤 말로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어 첫 요구 직후 움직임, 다시 요구를 받은 시점과 실제 퇴실까지의 경위를 각각의 기록에 연결합니다. 요구한 사람마다 발언 내용이 다르거나 녹음과 출입기록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몇 번이나 나가라고 했는가’라는 횟수보다 각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떤 행동으로 응했거나 머물렀는지입니다. 성범죄 관련 분쟁이 함께 있었다고 하여 그 분쟁의 주장과 퇴거불응의 별도 구성요건을 섞지 않고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